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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 [춘천지법 판결]"돈 빌려줘" 거절한 친구 살인미수 혐의 40대, 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 부산지법, 5만 명에 문자메시지 보내 공직선거법위반 박수영 국회의원 벌금 90만 원 · 대법원,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 원심 확정 · 대구지법, 술마시다 친한 후배 살인미수 6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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