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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3:07:12
국민의힘, 오광수 낙마에 사과 촉구... "李대통령, 인사검증 실패" 국민의힘이 13일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으로 사의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용태 비상대책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3 13:52:34
잡코리아, 연봉 높아도 안 가는 회사 특징 발표 잡코리아(대표 윤현준)가 2040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 내 추구 가치에 대해 조사(모든 항목 복수응답)한 결과를 발표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조사 결과 MZ세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6-11 14:39:03
국민의힘,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부동산·대출의혹 비판... “즉각 사퇴하고 사과해야" 국민의힘은 11일 부동산 차명 보유와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내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11 12:14:26
지방의회 세금오·남용, 이해충돌 위반 감추는 국민권익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는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0 19:58:02
엘림넷 나우앤보트,"제21대 대통령은 위기 대응 및 문제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 엘림넷 나우앤보트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주제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5년 4월 21일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8 11:22:08
[서울행정법원 판결]외부인에 법카주고 2천만원 쓰게 한 공기업 직원, "해고는 정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천여만원을 지출하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6 17:38:08
도봉구, 덕성여자대학교서 생명존중 캠페인 실시 도봉구가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생명존중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스트레스, 우울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층을 위로하고 지역 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9:20:10
부산 광안대교 난간 위 시위자 크레인 구조 병원 이송 5월 11일 오전 11시 27분경 부산 광안대교 상판 난간에서 시위를 벌이던 A씨(50대ㆍ남)가 이날 오후 7시 40분경 크레인을 통해 구조된 뒤 구급차로 병원 이송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1 16:13:49
공무원횡령배임, 형사처벌 및 징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지난 3월, 재판부는 전산 시스템 계좌 허위 입력 등을 통해 경매 배당금 및 공탁금 55억 원 가량을 횡령한 공무원 A씨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2020년 경 법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0:55:15
유정복 "능력·경험·도덕성 고루 갖춘 적격자로 '이재명' 이기겠다" 유정복(인천시장)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후보는 지난 18일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확실하게 제압할 압도적 경쟁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대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4-19 07:45:07
부산고법, 공탁금·배당금 55억 횡령 전 법원공무원 징역 1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3월 27일 울산지법과 부산지법에서 부동산경매관련, 공탁업무를 담당하면서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0:54:49
[국회입법]김민전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민전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공직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은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0:54
조경태. 살인죄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공무원 등 연금 수급자격 박탈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5일 살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 및 군인이 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공무원연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12:17:02
경기도교육청, ‘제3기 경기인성교육 전문교사 네트워크’ 구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제3기 경기인성교육 전문교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교중심 인성교육 지원에 주력한다. 학생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교원, 학...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3-24 16: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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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실형 면한 40대, 또 음주운전 '징역 6개월' 선고

· [대전고법 판결]흉기로 법정서 국선변호인 기습공격한 30대,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빨래방서 숨진 노숙인, 부검 결과 '폭행 사망'한 50대 '집행유예' 선고 · [서울고법 판결]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 어도어가 이긴 '가처분 인정' 선고 · 대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유죄 원심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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