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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현장서 공구 1천만원 상당 훔친 50대 노숙인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누범기간 중 공사장에서 공구를 훔쳐 되판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최근 광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8 11:46:11
자동차시민연합, 차량 화재도 자칫 산불 위험… 초동 대처법은? 봄철처럼 나들이 차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운전자의 사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이 시기 발생하는 대형 산불 중 상당수가 자연 발화가 아닌 부주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1:45:31
아이넷 박준희 회장, 산불재해 구호물품 긴급 지원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3월 28일 경남 산청, 하동, 경북 의성 등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진화대원을 위해 1차로 하동군에 긴급 구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1:36:04
양주서 도로 중앙 보행하던 30대 여성 트럭에 치여 경기도 양주시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이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20분께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8 11:34:08
BYC, 봄 트렌드 컬러 적용한 잠옷세트 선보여 BYC(대표 김대환)는 봄 트렌드 컬러를 적용한 ‘면 레이온 잠옷세트’를 출시한다고 밝혔다.BYC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봄날의 무드를 파스텔톤의 소프트한 색...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3-28 11:27:26
해양환경공단 노동조합, 2025년 정기총회 개최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조봉현)이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는 노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1:10:59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사전투표 첫날 투표 참여 호소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28일 오전 9시30분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1동주민센터 2층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시민들의 투표참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1:03:22
여야, 경북-경남 각각 방문해 산불 대응상황 점검... 이재민 지원 논의 등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산불로 총 59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28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과 경남을 각각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재난 대응 상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8 10:58:50
울산해경, 반부패·청렴 실천 선언식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지휘관을 중심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 반부패･청렴 실천 선언식 ’ 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선언식은 지휘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0:56:49
이재명,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첫 참석... "北도발에 맞선 영웅들 기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첫 참석한다. 이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8 10:35:29
액상대마 유통 급증…강력한 단속과 법적 대응 필요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필로폰과 케타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0:34:13
창원지법, 고객 속여 16억 편취 은행PB 징역 4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6일 수익을 내주겠다며 고객(16명)을 속여 14억 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행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0:33:46
국민의힘, 서해수호의 날 맞아 추모 메시지... "우리 바다 지킨 55인 영웅들 기억" 국민의힘이 28일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 메시지를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2...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8 10:29:47
춘천지법 영월지원, 20년 미제 살인 사건 무기징역 선고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이민형 부장판사, 정세영·여동근 판사)는 2025년 2월 20일 2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0:07:40
시군구연맹-민생경제연구소-홍길동 은행, 연대 기부 협약체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해 1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해주는 홍길동 은행이 있다. 민생경제연구소가 작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데,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09: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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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임차권등기 전에 점유 상실했다면 그 대항력은 점유 상실 시에 소멸

· [수원고법 판결]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 [춘천지법 판결]층간소음 이유로 이웃집 침입해 위협한 40대, '징역형' 선고 · 창원지법, 눈먼 고령 아버지 폭행하고 접근금지명령 어긴 아들 실형·수강명령 · 울산지법,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허위 사실 글 게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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