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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광주고법 판결]직업교육훈련금 부정수급 조선업체 직원들, '징역형 집유' 선고
· [춘천지법 판결]"불법체류자 될까봐" 유학생 출석률 조작한 한국어교육원장, 2심에서도 '징역형 '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돌봄사업 면담' 구청장실 간 노조원들, 퇴거불응 '무죄' 선고 · [청주지법 판결]사실혼 여성 폭행하고는 "찔렸다"고 거짓 신고한 40대, '실형' 선고 · 대구지법, 마약류 든 국제특급우편물 국내 수령한 베트남 국적 학생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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