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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집단반발 검사장 징계설에 "법무·검찰 안정이 가장 중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1:22:24
내란 재판 오늘 잇달아 열려... 한덕수 재판에 최상목·추경호 증인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이 17일 열리는 가운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1:14:44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첫 공식출근... 별다른 입장 없이 업무 돌입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후임으로 임명된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신임 대검 차장이 17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첫 정식 업무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1:03:49
국제로타리 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 행복나눔 사랑의 김장담기 봉사 아이넷방송그룹은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공영주차장에서 아이넷방송 임직원들과 국제로타리 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회장 박준희 아이넷방송그룹 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1:03:22
법원,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구속 여부 영장실질심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직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한 법원 구속 심사가 17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0:57:23
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내일 소환 조사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소환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8일 오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0:51:28
부산국세청, 상속세로 무너질뻔한 30년 기업의 꿈 살려 상속세로 무너질뻔한 30년 기업의 꿈을 국세청이 살린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한다.“세무서 조사관님, 이 세금을 정말 내야 하나요...?” 중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0:47:36
제주 해안서 또 차(茶)봉지 위장한 마약 발견…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 제주도 해안에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또다시 발견돼 당국이 17일 대책회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날 오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0:44:11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분양계약취소…대법원 판례는 몇 달 전 대법원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0:39:17
상주영천고속도로서 유조차 등 연쇄추돌·충돌사고로 6명 사상 17일 경북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주행하던 유조차와 화물차, 승용차 등이 연쇄 추돌하는 사고로 사상자 6명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0:35:32
부산지법 서부지원, 지난 대선 기간 급식봉사 중 동료의원 폭행 구의원 벌금 250만 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급식봉사를 하던 중 선거사무원(타당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0:22:04
尹, 특검 구치소 ‘옥중 조사’서도 '이종섭 도피 의혹' 부인... "지시·외압 없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첫 '옥중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경기도 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0:13:09
농촌진흥청, 오는 18일 스마트팜 환경데이터 기반 AI 양액 공급 기술 연시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수경재배 토마토 스마트팜의 재배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양액 공급량을 자동 조절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최적의 재배 환경 의사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0:05:33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돌입... 내년도 728조원 예산안 세부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한다. 예산소위는 세부 심의를 통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0:03:45
농촌진흥청, 아시아종묘와 ‘기능성 쿼세틴 함유 녹색 배추’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아시아종묘와 함께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기능성 물질 ‘쿼세틴(Quercetin)’을 다량 함유한 새로운 배추를 개발하는 데 성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0: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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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실내서 성냥불 제대로 끄지 않아 원룸 건물 불 내고 다치게 한 40대 '집유'

· 부산지법, 임차인 25명 상대 24억 임대차보증금 편취·관리비 횡령 부부 '실형·배상' · 대법원, 캐나다서 필로폰 약 20kg 수입 중국인 징역 15년 원심 확정 · [대전고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 [청주지법 판결]방송국 직원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17억원 가로챈 3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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