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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드리프트' 난폭운전 20대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은 7일,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7:24
[국회입법] 김재섭의원 등 11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섭의원 등 11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와 생태계 교란 등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5:53
[국회입법] 주진우의원 등 11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진우의원 등 10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4:41
[광주지법 판례] 살해 사건에서 심신장애 판단이 감형 사유가 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은 남편은 간병하던 여성이 극단전 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한 사안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3:24
이랜드리테일 킴스클럽, '음성·고창 수박' 직송 공급 시작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킴스클럽은 충북 음성, 전북 고창 등 대표 산지와의 직계약을 통해 고품질 수박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07 17:23:22
[수원지법 판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1:36
국토안전관리원, 전공 대학생 ‘스마트 안전기술’ 체험 행사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7일, 한국건설기술교육원과 함께 서울시립대학교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스마트 안전기술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7:20:08
엑스골프(XGOLF) 썬힐 골프클럽 단독 대관 진행 쇼골프(SHOWGOLF)가 운영하는 엑스골프(XGOLF)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경기도 가평의 명문 퍼블릭 골프장 썬힐 골프클럽을 단독 대관을 진행한다고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07 17:19:45
코인원, 카카오뱅크와 ‘저금통with코인원’ 선보여 코인원(대표 차명훈, 이성현)이 카카오뱅크와 함께 소액저축상품 ‘저금통with코인원’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코인원 관계자는 "계좌 속 1천 원 미만의 잔돈...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07 17:16:15
장인정신 에브리데이, 서울국제유아교육전 & 키즈페어 참가 ‘장인정신 에브리데이’가 오는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55회서울국제유아교육전 & 키즈페어(이하유교전)에 참가해, 장인정신 에브리데이의 대표제품라인과 함께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를 선보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07 17:14:54
경동나비엔, ‘국가고객만족도(NCSI)’ 가스보일러 부문 1위 선정 경동나비엔이 ‘2025 국가고객만족도(NCSI)’ 가스보일러 부문 1위로 선정됐다.경동나비엔 관계자는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주관하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07 17:12:49
강아지숲, 여름맞이 ‘7~8월 온라인 프로모션’ 실시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8월 31일까지 여름맞이 ‘7~8월 온라인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더존비앤씨티 관계자...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07 17:10:27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임랑해수욕장에 달빛과 파도가 어우러진 포토존 설치 부산 기장군 장안읍(읍장 박경희)은 최근 장안읍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세열)와 함께 임랑해수욕장 관광지 포토존을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임랑해수욕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7:09:18
BBQ, 기업탐방 청소년 일자리체험 캠프 열어 제너시스BBQ 그룹(회장 윤홍근)이 최근 경기 평택 지역 청담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업탐방형 일경험’ 캠프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BBQ 그룹 관계자는 "‘기업탐방형 일경험’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07 17:07:33
HDC현대산업개발, ‘온열질환 예방 HDC 고드름 캠페인’ 본격 시행 HDC현대산업개발은 폭염경보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혹서기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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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장애 동생 폭행 견디다 못해 살해한 50대 누나, '징역 12년' 선고

· [춘천지법 판결]버스 안 잠자던 승객 가슴 만지려다 들킨 20대 남성, '벌금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파키아오 복싱경기 주선한 뒤 7억대 공갈미수범, 항소심서 '감형' 선고 · [제주지법 판결]운전면허 취소 나흘 만에 또다시 만취운전한 40대, '징역 1년' 선고 · 울산지법, 의료진의 정맥주사 처치 과실 등 신생아 뇌손상 16억 손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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