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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새정치연합 신임 부산시당위원장, 첫 민생현장 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신임부산시당위원장이 지난 16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농성중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전담인력의... |2015-01-18 13:08:37
천주교인권위,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국가배상청구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구치소(소장 경의성)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천주교인권위원회는 29일 “피해자 김OO씨가 ... |2014-12-29 12:12:20
조국 교수 “김기춘 실장 후임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차기 헌재소장 짐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공포정치의 시작”이라고 ... |2014-12-20 20:29:46
천주교인권위, 방송국 서신 불허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로이슈=전용모 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해남교도소 수감자가 지난해 9월 목포 KBS 보도국장과 광주 MBC 보도국장에게 보내려던 서신에 대해 발송을 불허한 조... |2014-12-15 18:01:18
원전 장기간 방사선 노출로 갑상선암 첫 인정…위자료 1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에 대해 법원이 “장기간 방사선 노출”에 따른 것이... |2014-12-12 19:31:53
천주교인권위, 서울구치소 교도관 수용자 폭행장면 CCTV 고스란히 찍혀 [로이슈=전용모 기자] 서울구치소(소장 경의성)의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한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힌 사건이 발생했다.천주교인권위에 따르면 수용자 김씨는... |2014-12-12 12:24:20
공익사단법인 두루, 창립기념 NGO공모전 최종 4개 사업 선정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법인 지평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는 ‘두루 창립 기념 NGO 재정ㆍ법률지원사업 공모전’ 결과 총 4개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장애인, 교육의 중심에... |2014-12-11 16:59:44
보건의료노조 “요양보호사 야간근무 임금지급의무 지도 감독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근로계약서상에 야간휴게시간을 3시간~6시간으로 정해 놓았지만 실질적인 휴게시간은 전무한 사업장이 대부분이었다. ... |2014-12-03 10:57:43
부산진경찰서, 중국산 농산물 106톤 밀수 국내 유통 일당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경찰서(총경 이순용)는 서울·인천 일대에 농산물 창고를 운영하면서 중국보따리상(일명 따이공)들이 국내에 밀반... |2014-11-19 18:50:59
민주노총, 정용건·한상균·허영구·전재환 4개 후보조 출마 [로이슈=전용성 기자] 민주노총은 7일 오후 6시 후보등록 마감결과 최대 규모로 치러질 민주노총 직선제에 출마할 후보가 정해졌다고 밝혔다.위원장으로는 정용건... |2014-11-08 11:58:33
서기호 “헌재, 청소용역노동자 임금 결정 환영…대법원은 각성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7일 “헌법재판소가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다가, 국회의 지적을 받은 후 미... |2014-10-17 13:13:49
부산병무청, 10월 병무 홍보의 날 행사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지방병무청(청장 송엄용)은 15일 병무 홍보의 날을 맞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프렌차이즈 전문기업인 본아이에... |2014-10-15 20:42:08
대한결핵협회 “양성 결핵균 재검사 발견율 20% 웃돈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예산 절감을 내세워 결핵 검사사업에서 핵심조직인 대한결핵협회를 배제하고 사업비 일부를 지자체에 떠넘... |2014-10-13 10:31:48
대한결핵협회, 사업비 일부 지자체 떠넘겨 ‘결핵관리 부실’ 우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예산 절감을 내세워 결핵 검사사업에서 핵심조직인 대한결핵협회를 배제하고, 사업비 일부를 지자체에... |2014-10-09 17:02:44
한국서 전 세계 입법전문가들 모여 ‘입법절차의 개혁’ 논의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8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입법절차의 개혁(Innovation of Legislative Processes)’을 주제로 국제학술회... |2014-09-20 1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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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판결]투숙객 3명 숨지게 한 여관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 [제주지법 판결]"밀린 임금 왜 안 줘!" 동포 폭행한 중국인 일당, '실형' 선고 ·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결]응급실서 만취 소란 피운 경찰관, '벌금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음원사재기' 영탁 前소속사 대표, '집행유예' 선고 · 울산지법, 누범기간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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