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 지방선거와 관련한 종합적인 관전평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조국 교수는 이날 SNS(페이스북, 트위터)에 <이기지도 못했고, 지지도 않은 선거에 대한 단상 몇 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다.



조국 교수는 첫 번째로 “새누리당의 방어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준 선거였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어떠한 잘못을 범하더라도 뭉치는 이 힘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새정치연합의 성과는 자력 성과가 아니라 세월호 영령들 덕”이라며 “가정해 본다. 세월호 참사가 없었더라면, 게다가 기초공천에서 기호 2번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만약 새정치연합이 자신들이 잘나서 이만큼 했다는 둥 헛소리를 한다면...”이라고 자중을 주문했다.

조 교수는 세 번째로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진영 인사가 13곳에서 승리했고, 중도 및 보수진영 인사가 4곳에 당선됐다.

조 교수는 “전국 차원에서 진보교육감이 승리했다. 이게 최고의 성과다”라며 “학생, 학부모, 교사의 고통을 초래한 보수교육감 체제에 대한 징치”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미래세대를 확보하는 주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 승리도 보수 후보들의 분열과 진보 후보들의 단일화 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네 번째로 조국 교수는 “재선된 (서울시장) 박원순과 (충남도지사) 안희정, 낙선했으나 최선을 다한 (대구시장 후보) 김부겸 등의 존재감이 커졌다”며 “(대선 잠룡으로) 클 인물이 늘어나니, 기쁘고 든든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교수는 “향후 재선된 시장과 도지사를 임기 전에 그만 두고 대선 도전하라고 하는 움직임이 생길 것인데, 이것이 옳은지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 ‘발묘조장’? ‘구원투수’?”이라고 훈수했다.

발묘조장은 급하게 서두르다 일을 망친다는 의미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하고 민주당 대선 경쟁에 뛰어들어 결국 보궐선거에서 홍준표 새누리당 후보에게 경남도지사 자리를 내준 격이 된 사례 등을 상기시키며 반추해 보라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로 조국 교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위하여 ‘깜짝쇼’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의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는 어떠한 카드를 보여 줄 것인가.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는 ‘윤장현 구하기’에 갇혀 있었다. 안철수가 인천, 경기, 부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했는데 말이다. 안철수는 그 이전의 영향력을 회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실제로 수도권 최대 승부처였던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 어렵게 승리한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는 252만1044표를 얻어 50.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247만8910표를 얻어 49.6%로 불과 0.8%에서 승패가 났다. 표로 따지면 4만 2134표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김진표 후보의 입장에서 안철수 공동대표 등이 이곳에 공을 좀 더 들였다면 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다.

조국 교수는 여섯 번째로 진보정당에 대한 얘기도 꺼냈다.

조 교수는 “진보정당, 박살났다. 노회찬, 심상정은 좋아해도 진보정당으로 표를 던지지 않는 유권자를 탓해선 안 된다. 과거 민주노동당 정도의 위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숙제를 던져줬다.

일곱 번째로 조 교수는 “범민주진보진영의 재구성과 재충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조국 교수는 여덟 번째로 “이번 선거의 출발과 마무리는 세월초 참사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철저히 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 강화, ‘관료마피아’ 척결 등이 제대로 되지는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