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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례]] 대마를 밀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마의 국내 반입 이전의 수입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28:10
[인사]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하나로유통 <농협중앙회> ◇ 교육지원 부서장 ▲ 이사회사무국장 박세진 ▲ 미래전략처장 강희식 ▲ 경영혁신처장 김현수 ▲ 기획실장 최진수 ▲ 인사총무부장 박영훈 ▲ 농협인재개발원장 이기복 ▲ 디지털전략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22:36:45
AI 얼굴·가짜 프로필·러브밤...진화하는 온라인 사기 캣피싱, '이렇게' 대응하라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의문의 발신자: 고등학교 캣피싱 사건(Unknown Number: the High School Catfish)>은 2년 넘게 한 의문의 발신자로부터 수백 통의...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2-09 00:17:34
카카오페이 기부 마라톤, 국내 러닝 이벤트 역대 최다 26만 참가자 기록 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가 가수 션의 유튜브 채널 ‘션과 함께’와 소상공인 동반 성장을 위해 개최한 온·오프라인 연계 기부 마라톤 캠페인 ‘2025 LONG RUN’...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22:30:11
'낙하산 논란' 1년 GKL, 내부 통제 시스템 '작동 불능'... 기초 행정부터 무너졌다 정치권의 '낙하산·알박기' 논란 속에 취임한 윤두현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혹독한 경영 시험대에 올랐다.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4 15:27:01
HLB펩, 항이뇨호르몬 ‘바소프레신’ 원료의약품 등록 펩타이드 의약소재(API) 전문기업 HLB펩은 국내 최초로 항이뇨호르몬 치료제 ‘바소프레신(vasopressin)’ 원료의약품 등록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원료의약품 등...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8:11:33
안랩, 기업 고객 대상 ‘ISF 스퀘어 2025’ 보안 전략 세미나 성료 안랩이 지난 27일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기업 고객 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안 전략 세미나 ‘안랩 ISF 스퀘어 2025 for Enterprise’를 개최했다고 28일 밝...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1-28 13:42:30
포블, AI 안면인식으로 KYC 보안 강화 디지털 자산 거래소 포블이 비대면 금융 범죄 대응을 위해 AI 기반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포블은 얼굴 특징점을 실시간 추출해 신분증과 비교...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1-27 18:00:25
법무부, 감치집행 대상자 입소 절차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11. 19. JTBC) 보도와 관련,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 된 경우, 신원정보를 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0:34:01
남해해경청, 제6회 과학수사(CSI) 경진대회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제6회 과학수사(CS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남해청 과학수사 경진대회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6회 개최됐다.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5:22:20
[국회입법]한민수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민수의원 등 10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17:19
LG U+ '알파키' 업무자동화 기능 추가 LG유플러스는 통합 계정관리 솔루션 ‘알파키(AlphaKey)’에 워크플로우 스튜디오를 비롯한 신규 기능을 추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알파키는 직원의 신원과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9:09:08
법원의 ‘김용현 측 변호인 2명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서울구치소, '수용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법무부는 전일(11. 19.) 다수 언론사에서 보도한 ‘11. 19. 김용현 측 변호인 2명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재판부가 석방했다.’ 는 내용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5:06:52
대구지법, 혼외 출산 피해아동 유기 친모 '집유·수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혼외정사로 출산한 피해아동을 유기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09:28:35
코나아이, 방글라데시에 세계 최초 지문인식 메탈카드 공급 글로벌 핀테크 기업 코나아이가 지문인식 기술과 메탈카드를 결합한 제품을 방글라데시 시장에 처음으로 공급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입증했다.코나아이는 방글라데...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1-17 16: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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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 울산지법, 태국 국적 여성 3명 불법고용 성매매 알선 30대 '집유·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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