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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수원지법 판결]등굣길 여고생 친 만취 트럭 운전자, 항소심도 '징역 2년 4월' 선고
· 대법원, '구상금 사건' 보험약관 조항을 무효(보험사 패소)로 본 원심 파기 환송 · 대법원, 영업위임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 환송 ·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유죄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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