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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업무방해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파기환송
· 창원지법, 차량 영치 조치에 불만 번호판위조 운행 40대 실형 · 대법원, 노태우의 300억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소영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어 파기 환송 · [광주지법 판결]뒤집혀 9명 사망·실종 통발어선 '무단 증축' 선주, 2심서 '유죄' 선고 · [전주지법 판결]차로 지인 치어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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