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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창원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부부 벌금형
· 부산지법, 복무중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전역한 뒤 사망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 대법원, 카카오뱅크 수수료면제 이용 소액 1만 여 회 인출 벌금형 원심 확정 · [서울고법 판결]2개월 아들 두개골 골절 사망케 한 아빠, 항소심서도 '징역10년' 선고 · [인천지법 판결]'경찰 조롱 생방송' 부천 유튜버, 항소심서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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