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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7월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124개 법령 시행 7월부터는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24개의 법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35:20
[인천지법 판결] '위조판' 달고 464km 운전한 6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말소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60대에게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34:20
코웨이, ‘청정학교 교실숲 제7호’ 조성 코웨이(대표 서장원)가 서울 삼일초등학교에 ‘코웨이 청정학교 교실숲 제7호’를 조성했다고 2일 밝혔다.코웨이 관계자는 "임직원 자원봉사단과 함께 서울 동작...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02 17:33:34
[광주지법 판결]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하라"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A씨가 자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32:18
[청주지법 판결]고속도서 택시기사 깨물고 요금 안내고 도주한 3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엔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합의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28:32
[국회입법]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개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26:57
[국회입법] 장철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철민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25:44
환수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 직무유기로 검찰과 감사원 등에 고발조치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아트센터 나비의 정부보조금 부당수령과 관련해 문체부 공무원들을 검찰과 감사원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24:31
포블, ‘KR1(코리아원)’ 등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 포블게이트(이하 ‘포블’)는 원화(KRW)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2일 밝혔다. 포블 관계자는 "이번에 출원한 상표는 ‘KR1(코리아원)’과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02 17:23:17
[서울 북부지법 판례] 도박죄에서의 ‘도박’의 의미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한 ‘사행행위’의 의미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했다고 볼 수 없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22:27
[호텔단신] 뷔페 레스토랑 ‘웰니스 테마’ 식음 프로모션 선봬 롯데호텔앤리조트가 오는 8월 15일까지, 시그니엘과 롯데호텔의 뷔페 레스토랑에서 ’웰니스’를 테마로 한 여름 한정 프로모션을 운영한다고 2일,밝혔다.이번 프...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7:21:02
[생활경제 이슈] 면사랑, ‘CM송 크리에이티브 공모전’ 개최 外㈜면사랑(대표 정세장)이 브랜드 경험을 소비자의 창의력으로 확장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면사랑 CM송 크리에이티브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면사랑은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02 17:17:50
[유통단신]토니모리, ‘워터밤 서울 2025’ 스폰서 참가 토니모리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야외무대에서 진행되는 뮤직 페스티벌 ‘워터밤 서울 2025’에 스폰서로 참가, 퍼펙트립스 쇼킹립 제품...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7:17:06
교촌치킨, 대학 RCY ‘촌스러버’와 충남 아산서 농촌 봉사활동 실시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7일(금) ‘제5회 촌스러버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RCY 봉사회 소속 ‘촌스러버’들과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농촌 봉사활동 및 교촌치킨 나...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02 17:15:00
에누리 가격비교, 여름 맞이 에어컨 추가 적립 이벤트 진행 커넥트웨이브 계열사 써머스플랫폼이 운영하는 '에누리닷컴'이 에어컨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e머니를 기본 0.3% 적립에 추가로 0.5%를 적립해 주는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02 17: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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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65억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40대 '집유·벌금 7억' · 창원지법, 노인에게 물뿌리고 합의 안해 준다며 때릴 듯이 위협 60대 벌금형 · [광주고법 판결] 커피믹스에 필로폰 2.9㎏ 밀반입 시도 필리핀인, 2심서 '징역 8년'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프로축구 입단 뒷돈' 임종헌 전 감독 1심, '징역 1년·추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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