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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자해지’ 해법 충고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근택(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9일 현역 국회의원으로부터 대선불복과 함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를 상기시키며 알... |2013-12-10 00:23:39
표창원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은 영웅…응원과 격려 부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력’에게는 거침없는 돌직구를 던지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5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대해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 |2013-12-05 23:08:07
‘신사의 품격’ 조국 뿔났다…“지겹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9일 자신의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잇따라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송평인 논설위원에 대해 “이제 지겹다”... |2013-11-29 16:36:54
법조계 “양건 감사원장 사퇴, 청와대와 무관?…개ㆍ소도 웃을 해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무려 1년7개월이나 앞두고 전격사의 표명을 했던 양건 감사원장이 26일 이임식을 갖고 감사원을 떠난 것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은 쓴... |2013-08-26 20:03:22
전국 변호사들 “사법시험 존치하거나,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의 변호사들은 “정부와 국회는 법치주의에 역행하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까지 위협하기에 이른 ‘묻지마 입법’, ‘포퓰리즘 입법’, ‘예산 없는 입법’ 등을 자제하라”고 ... |2013-08-26 18:36:34
이혜훈 “<뉴스타파> 조세피난처 폭로했는데, 정부는 뭐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2일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매섭게 질타했다. 특히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유령회사)를 만든 명단을 폭로해... |2013-08-12 13:41:25
홍준표 “국회 동행명령은 위헌…부덕의 소치로 자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2일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국회가 고발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검사 출신으로서 싸잡아 비판하... |2013-07-12 11:22:52
대통령 사면권 제한…국회 법사위, 헌정 사상 첫 입법청문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실시한 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계기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가 사면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국회 법제사... |2013-04-16 20:38:57
김능환 전 대법관 편의점 취업…법조인들 “아름답다” 찬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예로운 대법관과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김능환 전 위원장이 퇴임 다음 날인 6일부터 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취업’(?)해 일손을 돕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 |2013-03-07 23:14:05
이재명 성남시장 “종북ㆍ퇴출” 고소 vs 정미홍 “맞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은 21일 자신을 ‘종북(從北) 성향 지자체장’으로 규정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를 수... |2013-01-21 15:40:13
뿔난 이재명 “‘종북ㆍ퇴출’ 정미홍, 민ㆍ형사책임 묻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KBS 간판 아나운서 출신인 정미홍(55) 더코칭그룹 대표가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종북(從北) 성향’으로 규정하며 “내년 지방선... |2013-01-20 18:08:32
친구 살해한 뒤 저수지에 수장한 40대 징역 3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돈 문제로 친구와 다투다 친구를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저수지에 사체를 수장한 4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3)씨는 친구인 B씨에게... |2012-07-14 10:24:53
[정완 교수 칼럼] 인터넷시대 걸맞은 도덕재무장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시대에 걸맞은 도덕재무장이 필요하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 |2012-04-11 11:18:45
“룸살롱 술값 떼먹는 청와대 행정관…시정잡배만도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이 청와대 행정관과 경찰 간부가 룸살롱에서 마신 밀린 술값을 갚게 해달라는 사건에 서울서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청와대를 맹비난했... |2012-02-28 16:18:03
최강욱 변호사 “서기호-이정렬 관리 못한 법원장 ‘문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에 대해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는 최강욱 변호사(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민변 사법위원장)에게 현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의 표현대... |2012-02-11 1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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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 판결]술 취해 기억 못하는 동료 속여 15억 갈취한 공무원, 2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상습 마약 투약·유통한 20대, '실형' 선고 · [춘천지법 판결]연인 운영업체에 계약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 · 부산지법, 재판받으러 가던 중 법정출입구 게이트서 사회복무요원 폭행치상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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