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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변호사 “원세훈 법정구속 항소심 꾸짖은 대법원…집행유예 했어야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1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 |2015-07-17 18:58:14
대법원, ‘금품 선거’ 전국개인택시조합 연합회장 징역 8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 앞두고 “지지해 달라”면서 혹은 당선 직후 답례 등으로 총 4000만원을 뿌린 혐의로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 연합... |2015-07-05 23:29:24
홍준표 경남지사 정장수 비서실장, 여영국 경남도의원 명예훼손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정장수 경남도지사 비서실장은 “지난 4월 8일 경상남도의회 제325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허위의 사실로 홍준표 도지사의 명예와 도덕성을 훼손한 여영국 도의원(노동당)... |2015-06-12 17:12:27
한인섭 “황교안 총리되면, 문창극ㆍ안대희 ‘이민가고 싶다’ 자탄할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혹평하며, “만약 총리가 인준된다면 ... |2015-06-11 20:20:11
박원석 “전관예우 황교안 고액수임료…하루 329만원, 상위 0.006%”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고검장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에 고액 수임료를 벌어들여 ‘전관예우’ 논란이 뜨거운 법무부장관 ... |2015-06-03 16:46:20
대법원, 산별노조 탈퇴해 기업별노조 변경 가능?…발레오전장노조 사건 공개변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산하조직인 지부가 해당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단위노조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2015-05-17 18:29:39
참여연대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날치기?…사법역사 치욕”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직권상정과 관련, 6일 참여연대는 “박상옥 후보자를 정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으로 임... |2015-05-06 15:52:02
홍덕률 총장 사태…대구대 총동창연합회 “교육부, 사분위 결정 고의 지체” [로이슈]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일부교수모임인 공동대책위와 설립자 유가족, 대구대학교 총동창연합회 등은 대구대 홍덕률 총장이 법률자문료 4억5천만원의... |2015-04-26 12:50:49
울산지법, 돈받고 명의 빌려준 변호사, 등기업무 대리 사무장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변호사에게 매달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대리한 사무장과 사무직원,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2015-04-17 18:39:31
‘대법원, 국정원 댓글 원세훈 선거법 유죄 확정 가능한가?’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로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64) 전 ... |2015-04-14 13:22:41
경남경찰청, 300억대 사무장병원 개설ㆍ운영자 등 17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지능범죄수사대는 300억원대의 ‘보험사기·리베이트ㆍ카드깡’ 등 의료 비리의 원흉인 ‘사... |2015-03-26 10:55:45
박지원 “특별감찰관, 대통령 비서실ㆍ민정수석실 옥하옥 우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4일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의 옥상옥(屋上屋)이 아니라 옥하옥이 될 우려도 많다”며 ... |2015-03-24 17:12:27
‘국정원 댓글’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에 ‘보석’ 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이 3월 16일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당일... |2015-03-17 14:09:03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 상고…선거법 무죄 주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대법원에 상고... |2015-02-14 21:24:49
원세훈 법정구속…박찬운 교수, 무죄 이범균 혹평 vs 유죄 김상환 찬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 |2015-02-13 11: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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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 판결]술 취해 기억 못하는 동료 속여 15억 갈취한 공무원, 2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상습 마약 투약·유통한 20대, '실형' 선고 · [춘천지법 판결]연인 운영업체에 계약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 · 부산지법, 재판받으러 가던 중 법정출입구 게이트서 사회복무요원 폭행치상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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