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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뇌물수수 공정위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위법행위를 묵인하거나 최소화해달라는 협의회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사촌이 운영하는 회사를 대기업 건설사 협력업체로 등록하도록 약속받은 공정위 간부에게 ... 전용모 기자|2016-07-08 22:03:51
5년간 공정위 고위공직자 20명 대기업·대형로펌 재취업...공피아 전관예우 여전 최근 5년간 공정위 고위공직자(퇴직공무원) 20명 대부분이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소위 ‘공피아 전관예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모 기자|2016-06-26 14:39:42
경남통영경찰서, 인터넷 물품 사기 재판 중 또다시 범행 20대 구속 경남 통영경찰서(서장 박금룡)는 최근 6개월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53명에게서 2300여만 원을 가로... 전용모 기자|2016-06-08 16:06:05
서울변호사회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 책임도 규명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7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해치는 데에 악용된 뒤집어진 법치주의를 바로잡고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신종철 기자|2016-06-07 11:58:01
법무부 “최태원ㆍ서장원 칼석방, 노동자 늑장석방은 오해” 법무부는 13일 #LB@LT!회장님은 ‘칼석방’ 노동자는 ‘늑장석방’#LB@GT!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해명하고 나섰다.한 언론은... 신종철 기자|2016-05-14 10:52:38
용산 미군기지 환경문제…총선 용산구 후보자들에 질의서 발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와 용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용산 미군기지 환경문제 관련 4.13... |2016-03-29 16:35:34
법무법인 지평ㆍ사단법인 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눈길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지난 9일 ‘2015 지평ㆍ두루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사단법인 두루는 법무법인 지평이 공익활동을... |2016-03-14 09:52:03
“대법관님! 대법원은 SKT 통신 불통 사태, 손해배상책임 지워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2일 “대법관님! SKT 통신 불통 사태,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야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가 제공된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 |2016-03-03 17:29:16
변협 대변인 출신 장진영 변호사의 무한도전…나경원 의원과 총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장진영(46) 변호사가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 |2016-02-28 19:39:57
방송통신실천행동,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통신실천행동(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은 15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반대하... |2016-02-16 13:27:21
‘재벌 저격수’ 박영선 “원샷법, 금수저 위한 법”…삼성 이재용 겨냥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겸 비대위원)인 박영선 의원은 30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가 경제 살린다고 주장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 |2016-01-30 13:28:22
참여연대, SKT 기본료 폐지와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거부 1인 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가 통신사 SKT의 기본료 폐지 및 통신당국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거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오는 11일(월)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 을지로 SKT본사 앞에서 안... |2016-01-08 14:09:35
최태원 SK회장 “별거 노소영과 정리…혼외자녀와 살고 싶다”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태원(55)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순탄치 않았던 결혼 생활을 털어놓으며, 현재 별거 중인 사실과 관계를 정... |2015-12-29 10:03:11
대법원, 4대강 나눠먹기 건설사들 벌금…입찰담합 원인 MB정부 제공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4대강 사업 공사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ㆍ대림산업ㆍGS건설ㆍSK건설ㆍ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각 벌금 7500만원을, 삼성중... |2015-12-24 17:23:54
공정위, 한국피앤지 ‘SK2 피테라 에센스’ 이용후기 광고글…과징금 1억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등에 ‘SK-Ⅱ 피테라 에센스’ 이용 후기, 추천글 형식의 광고를 게재하... |2015-12-08 17: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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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어머니 폭행해 골절상 입힌 10대,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

· [청주지법 판결]'122명 대피' 청주 산부인과 화재 시설과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 [광주지법 판결]성추행 처벌 앙심 품고 흉기 휘두른 60대,'징역 6년' 선고 · 대법원,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1심·2심판결 재심청구 사유…징역 1년 원심 파기환송 · 부산지법,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업무방해 입주민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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