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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판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습득 후 자신의 차량번호로 수정해 사용한 피고인, '징역 4개월'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습득 후 자신의 차량번호로 수정해 사용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24:54
롯데케미칼, Project LOOP Social 4기 출범 롯데케미칼이 지난 15일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 ‘Project LOOP Social’(프로젝트 루프 소셜) 4기 협약식을 진행...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23:11
KCC글라스 홈씨씨, 세라믹 타일 신제품 ‘세렌’ 출시 기념 SNS 이벤트 진행 KCC글라스(대표 정몽익)는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가 우수한 디자인과 품질을 갖춘 세라믹 타일 신제품 ‘세렌(Seren)’ 출시를 기념해 SNS 이벤트를 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20:16
동아쏘시오홀딩스, 준법경영시스템 ISO37301 사후 심사 통과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준법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19:29
“첫 인상부터 달라야 랜드마크”…상징성 갖춘 분양단지 ‘블루칩’ 분양단지의 상징성 보유 여부가 분양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분양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분양 시점부터 지역 내 인지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19:11
KAI, 2025년 제23회 항공우주논문상 공모전 개최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이 16일, 올해로 23회차를 맞은 국내 항공우주 특화 학술 공모전인 ‘항공우주논문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본 공모전은 대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18:11
경남경찰청, 신임경찰관 ‘초심 되새기기 프로젝트’ 추진…경남청장 특강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성희, 이하 경남경찰청)은 7월 14~ 15일 이틀간 3년 차 신임경찰관 198명 대상으로 「초심 되새기기 프로젝트」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17:55
돈 부르는 水의 힘…수변공원 입지, 프리미엄 단지로 ‘우뚝’ 강, 호수 등 수변공원 입지 아파트들이 높은 몸값을 형성하고 있다. 신고가 거래가 잇달아 발생하는가 하면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에도 신고가를 새로 쓰는 등...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16:37
신라젠, 美 FDA에 'BAL0891' 면역관문억제제 병용 임상 승인 신청 신라젠(대표 김재경)은 전날 항암제 BAL0891과 글로벌 제약사 비원메디슨(구 베이진)의 면역관문억제제 티슬렐리주맙(Tislelizumab)을 병용하는 IND(임상시험계획...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14:11
[호텔단신]롯데호텔앤리조트, ‘플레이 앤 스테이’ 패키지 선보여 롯데호텔앤리조트는 프로야구 경기 관람 후 응원의 여독을 풀며 도심 속 편안한 호캉스를 즐길 수 있는 ‘플레이 앤 스테이(Play & Stay)’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11:36
학부모 눈길 끄는 ‘초품아’…지방 유망 분양단지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초품아’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어린 자녀들의 교육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부모가 늘어나면서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10:58
LS전선, 해저 5동 준공..."HVDC 케이블 생산능력 4배 확대" LS전선은 강원도 동해시 해저케이블 공장 내 5동을 준공하고, HVDC(초고압직류송전) 해저케이블 생산능력을 기존 대비 4배 이상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10:43
셀트리온, ‘앱토즈마’ 임상 3상 52주 결과 유효성·안전성 확보 국제학술지 게재 셀트리온은 류마티스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RA) 치료제 ‘악템라(ACTEMRA, 성분명 토실리주맙)’ 바이오시밀러 ‘앱토즈마(AVTOZMA, 개발명 CT-P47)’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09:23
수협중앙회, 수산물 소매 전문 경영인 첫 공개모집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수산물 ‘소매 전문’ 경영인 1명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채용한다고 16일, 밝혔다.경제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산물 도매와 소매로 이원화하는 조직 개편으로 ‘리테일총괄본부장’ 자리...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08:54
[유통단신]한샘, ‘에코크레아’ 패브릭 적용한 신형 ‘스위브 스윙’ 소파 출시 한샘(대표 김유진)은 기능성 패브릭 ‘에코크레아’ 소재를 적용한 ‘스위브 스윙’ 소파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스위브 스윙’은 등받이와 팔걸이...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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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과나무에서 사과 수취' 재물손괴죄·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 부산지법 서부지원, 청탁한 신라대 전·현직 교수들과 뇌물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 '집유·추징' · [서울중앙지법 판결]'징역 15년' 4천억 투자사기 아도인터 대표, "추가 징역 2년" 선고 · [춘천지법 판결]군부대 사칭해 뜯은 돈 가상화폐로 세탁한 사기 가담자들, '실형' 선고 · [수원지법 판결]돈 자랑한 유흥업소 단골에 강도질한 업주와 직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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