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반발 직원, 사내 전산망 접속차단은 업무방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쌍용자동차 임원이 회사의 방침에 반발하는 대리점협의회 집행부 간부들의 사내 전산시스템 접속을 차단시킨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쌍용자동차는 지... |2012-05-30 15:20:51
- ‘시골의사’ 박경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침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이유로 치료비 환수 통보한 것에 대해 “그 정성을 고액 체납자들 보험료 환수에나 더 쏟으... |2010-09-18 11:32:46
- 쌍용차 농성 진입명령 거부한 경찰간부 ‘해임’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8월 평택 쌍용자동차 노조의 점거농성 당시 상급지휘관의 공장 진입 명령을 거부한 경찰간부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2010-08-26 15:45:32
- 천정배 “폭력적 파시스트 조현오 자진사퇴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쌍용자동차 사태를 해결하며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경악할만한 발... |2010-08-23 15:04:47
- “청와대는 조현오 지명 철회…조현오는 석고대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발언과 관련, 16일 “청와대는 즉각 조현오 내정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조 내정자는 자신의 망언에 대해 책임지고 석고대죄... |2010-08-16 22:22:07
- 인권위, 쌍용차 인권침해 권고…경찰청 “수용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이 ‘쌍용자동차 농성 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정 권고’에 대해 불수용 통보를 해왔다고 14일 밝혔다.앞서 쌍용자동차 노동... |2010-05-14 15: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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