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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6명 의원, '우수 의정대상' 수상 전남도의회는 김기태 안전건설소방위원장과 박금래·서정한·이창호·임흥빈·조상래 의원이 17일 제4회 우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의회의장... 이슬기 기자|2017-07-17 14:40:00
[입법] 윤관석, ‘대형차량 자동긴급제어장치 장착 의무화’ 법안 발의 버스 추돌로 인한 대형 인명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형차량에 자동긴급제어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대형사고 위험이 큰 사업용 차량에 앞차와의 간격을 유... 이슬기 기자|2017-07-13 16:28:00
변협, ‘재판제도 정책협의회’ 발족... “대법원과 소통 강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18일 대법원에서 '재판제도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판제도 정책협의회'는 대법원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 김주현 기자|2017-04-18 16:58:08
원빈 스틸 라이프, 강동원과 11년 전 방부제 외모 보니 '조각상 그 자체' 배우 원빈이 스틸 라이프 출연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원빈과 강동원의 11년 전 모습이 눈길을 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강동원 원... 이유빈 기자|2017-03-29 00:39:18
권익위, 국민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권익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익위 주요 업무계획과 청탁금지법 시행 현황... 김주현 기자|2017-03-24 14:53:10
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장ㆍ고객지원부장회의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3월 22일 김천 본부 5층 대강당에서 2016년 사업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발전방향 및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찾기 위해 ‘201... 신종철 기자|2017-03-23 12:16:36
한국법제연구원, 18일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 변화’ 학술회의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규제법학회와 18일 오후 2시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5층 501호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법제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2017-03-17 10:58:22
한국 ‘부패방지 시책평가’, 베트남 도입된다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가 베트남에 도입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 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의 부패방지 담당 중앙부... 김주현 기자|2017-03-17 10:01:20
참여연대 “국회,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 참여연대는 2일 국회가 변호사의 몰래변론에 대한 형사처벌 법안과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 법안의 처리를 호평하면서도,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할 수... 신종철 기자|2017-03-02 17:42:50
참여연대 “공수처, 3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참여연대는 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에 대해 3월 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 김주현 기자|2017-03-02 15:39:58
민변 “황교안은 특검 연장 거부 철회하고, 총리직 즉각 사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헌정질서가 훼손되고, 법치행정이 사라진 것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국무... 신종철 기자|2017-02-27 17:16:05
변협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상... 신종철 기자|2017-02-23 12:41:38
법원, 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보험사에 허위신고 집행유예 무면허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도,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 누나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 신종철 기자|2017-02-21 18:49:59
권익위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순직 인정해야” 사망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은 故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가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15일 故허원근 일병 사건에... 김주현 기자|2017-02-15 10:02:40
이재명, 삼성사옥 ‘이재용 구속’…재벌 부당이익 환수법 공약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서 “이재용 구속”과 “부당이익 환수”를 외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는 이날 ‘재벌... 신종철 기자|2017-02-12 20: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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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 대구지법,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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