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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교수 “판검사 등 법조비리 척결 위해 감찰기관 개혁기구 필요” [로이슈=표성연 기자]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4일 “최고의 엘리트로 평가받는 법조인들이 스스로도 우월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다보니 부주의... |2014-12-04 17:02:02
공무원노조 “비선 국정농단 책임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1일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 및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 “국정농단의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 |2014-12-01 18:57:43
김정범 변호사 “정윤회는 공인…시사저널 손해배상 인정 어려울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 비서관 출신으로, 현 정권의 ‘막후 실세’라고 지목돼 온 정윤회씨가 자신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 |2014-11-21 16:01:03
비엔그룹, 하반기 대졸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비엔(BN)그룹이 하반기 대졸 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비엔그룹은 그룹 비서실과 대선주조㈜, 비아이피㈜, 비... |2014-10-22 12:54:39
공무원노조 “포장만 바꾼 연금학회안 절대 수용 못해…총력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17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포장만 바꾼 한국연금학회안... |2014-10-17 17:03:15
대법원, 미디어법 강행 반대 총파업 주도한 언론노조 최상재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이른바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주도했던 언론노조 최상재 전 위원장 등에 대해 대법... |2014-08-21 16:18:12
인권위 “전문하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지급 배제는 차별”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유급지원병으로 육ㆍ해ㆍ공군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하사들에게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 |2014-06-24 18:48:41
새누리 비대위원들 “민심 ‘유병언 안 잡는다’ 불신 말도 못해…제발 잡아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과 경찰이 대대적으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체포 작전에 나섰으나 지지부진하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들이 불신하는 민심... |2014-06-16 17:07:31
조국 “이정렬 파렴치범 징계 아니다…변협은 변호사 등록 받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논란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은 받되... |2014-03-20 16:02:48
변호사 등록 거부된 이정렬 부장판사 오해와 진실…대한변협 판단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신 있는 판결로 ‘소신 판사’, 트위터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공직선거법 1호 해설가’, ‘양심 판사’라는 별칭을 얻었던 이정렬 전... |2014-03-06 21:40:13
박원순 “안철수와 사이좋은데, 언론 ‘서울시장 양보’ 이간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50%를 넘는 안철수 교수로부터 ‘아름다운 양보’를 받고 보궐선거에 당선됐던 박원순 서울시... |2014-01-20 15:19:53
참여연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부 내의 ‘작은 권력분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2013-11-21 22:50:22
민변 “사법부 스스로 국민참여재판 훼손한 안도현 유죄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은 7일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의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훼손한 안도현 시인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 |2013-11-07 19:54:40
서영교 “법조비리 불구속 기소 증가, 제 식구 감싸기 여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의 단속이 있어도 불구속 처리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 |2013-10-07 15:04:25
진선미 “휴대폰 위치추적 10명 중 3명은 발견도 못해…대책 시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통신 가입자가 5000만이 넘는 등 휴대전화 보급률이 급증함에 따라 최근 3년간 119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조회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그러나 전체 위치추적 요청건수 중... |2013-10-07 14: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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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술에 취한 후배 간음하려 한 전직 기자,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전주지법 판결]후불제 여행상품에 4천명 피해액 120억 가로챈 여행사 대표,' 징역 7년'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윤관석 전 의원, 입법청탁 대가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선고 · [해외 판결] '뇌물' 리톄 전 중국 축구대표팀 감독, '징역 20년형' 확정 · 창원지법, 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와 순찰차 충격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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