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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재형에 바란다…사법정의 회복 대법관 헌신”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해야 할 대법관으로서 자질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던 참여연대는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자 “국... 신종철 기자|2016-09-03 14:53:12
대법원, 정운호 뇌물 부장판사 구속 참담…사법부 과오 사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구속기소)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일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구속되자, 대법원이 즉각 공식 사... 신종철 기자|2016-09-03 10:41:19
“우병우 민정수석…대통령 잘못된 국정운영이 법치 무너뜨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를 거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신종철 기자|2016-09-02 11:54:26
경실련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 미봉책…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 설치, 검찰 수사권 ... 신종철 기자|2016-09-01 10:04:53
경남변호사회 창립 33주년...9월 한달 무료법률상담 9월 3일은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로부터 분리돼 창립 된지 33년이 되는 날이다. 등록회원수도 300명을 넘어선 법률전... 전용모 기자|2016-08-31 18:11:43
변협 “법조비리 연루 검사ㆍ판사 소환 수사…당장 법조개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29일 “검찰은, 정운호 사건을 비롯한 최근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는 검사들과 판사들을... 신종철 기자|2016-08-29 19:31:44
변협, 변호사대회…‘법조비리 척결 어떻게?’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8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4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 신종철 기자|2016-08-24 13:44:22
서울시, 내부고발자 지원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위촉 서울시는 23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변호사 10인을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로 위촉하는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확대 위촉식’을 개... 신종철 기자|2016-08-23 21:47:29
변협 검찰개혁…검사들이 지검장ㆍ고검장 투표 선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2일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획기적 검찰개혁을 제안한다”면서 지방검찰청 검... 신종철 기자|2016-08-22 12:34:57
황병하 대구지법원장 “판사가 변호사 않고 정년 가야 국민 신뢰” “공정하면 판단이 현명해지고 청렴하면 위엄이 생깁니다.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뇌물에 욕심내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 없어집니다. 변화와 혁신도 중요... 전용모 기자|2016-08-20 20:28:24
검사 출신 조수연 “공수처 글쎄? 검찰개혁과 경찰 수사권” 최근 검사장 및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의 전관비리(전관예우)ㆍ법조비리 사태와 관련해 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혹은 고비처) 설치를 위한 법안을... 신종철 기자|2016-08-17 10:14:23
박범계 “검찰개혁 공수처, 검찰 부패 환부 도려내는 외부기관”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부패 또한 매우 파렴치하고도 고도화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고비처... 신종철 기자|2016-08-16 21:10:34
대법원, 법조비리…변호사들 집행유예, 법조브로커 실형 법무법인에 ‘자릿세’를 주며 사무실을 낸 다음 변호사들의 명의를 대여해 개인회상ㆍ파산사건 등을 처리해 19억원을 챙긴 법조브로커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 신종철 기자|2016-08-12 14:00:08
이재정, 법조윤리협의회 대폭 개선…변호사법 개정안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이 대폭 바뀔 전망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3명을 추천토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 9명 중 4명 이상을 시민단체... 신종철 기자|2016-08-11 18:16:05
조경태, 하창우 변협회장에 법조브로커 근절 변호사법 개정 약속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에게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기로 약속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이날 ... 신종철 기자|2016-08-11 0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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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술에 취한 후배 간음하려 한 전직 기자,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전주지법 판결]후불제 여행상품에 4천명 피해액 120억 가로챈 여행사 대표,' 징역 7년'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윤관석 전 의원, 입법청탁 대가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선고 · [해외 판결] '뇌물' 리톄 전 중국 축구대표팀 감독, '징역 20년형' 확정 · 창원지법, 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와 순찰차 충격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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