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은 ‘시간싸움’…1심→대법원까지 무려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환자가 의료소송을 제기할 때 고민 중 하나는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의료분쟁에서는 장기간의 법정싸움으로 상처를 받고 지치는 경우가 많아 승패를 떠나 지레 ... |2010-06-01 18:24:36
- 응급환자 전원 때 설명 부족한 의사 업무상과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사가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서 환자의 주요증상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부천에서 ... |2010-05-11 14:24:26
- 관광지 방파제서 너울성파도로 추락사…누구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방파제 산책 중 예측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너울성파도에 휩쓸려 숨졌더라도, 안전난간과 같은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2010-04-06 13:48:02
- 법무부, 보호기관 2010년 상반기 정기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8일 본부 보호직을 포함한 보호기관(보호관찰소, 소년보호소, 치료감호소) 2010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법무부는 공로연수로 결원이었던 서울소년원... |2010-01-17 13:47:08
- 이용훈 대법원장, 서산 제20전투비행단 위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8일 충남 서산시 해미면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위문행사를 가졌다. ... |2009-12-08 15:52:13
- 급식 먹다 질식 뇌손상…어린이집 8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이집에 맡겨진 생후 20개월 된 아기가 급식 반찬으로 나온 콩을 먹다가 질식으로 중증 뇌손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어린이집에 8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2009-10-16 12:33:02
- 출ㆍ퇴근 업무상 재해에 대한 진일보한 판결 나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개인차량으로 퇴근 중 발생한 사망사고도 차량을 이용할 당시의 여러 상황과 평소 이용목적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대중교통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 |2009-05-07 13:58:13
- ‘훈수하는 어른 정치’ 이회창…“마녀사냥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으로 감사원장, 국무총리, 거대 야당 신한국당 총재 등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또 한 번 ‘훈수하는 어른 정치’를... |2009-04-13 14:34:16
- 절차 어긴 강제철거…저항한 철거민 처벌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포장마차에 대한 철거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철거대집행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포장마차 업주들이 철거작업을 막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9-02-19 13:25:30
-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대법원 곽병훈 권순형 김우수 박성수 이승한 장준현 조용현▲사법연수원 곽상현 박길성 박영재 유승룡 윤현주▲서울중앙지방법원 강영수 고충정 권기훈 김시철 김인겸 김정만 김정원 김형두 노... |2009-02-14 00:59:22
- 2009년 상반기 검사 정기인사 (386명)◇법무부▲법무심의관실 검사 권순정 (원주지청 검사)▲법무심의관실 검사 임은정 (광주지검 검사)▲법무과 검사 주진우 (서울중앙지검 검사)▲국제법무과 검사 변필건 (평택지청 검사)▲국가송무과 검사 이계... |2009-01-28 20:44:59
- 후배에게 폭행 당하자 흉기로 살해한 40대 중형 후배로부터 핀잔을 듣고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나 흉기로 후배를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나OO(42)씨는 2005년 12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2009-01-05 16:27:04
- 노모의 모정에 감동한 재판부…패륜 40대 선처 노모를 봉양하기는커녕 술에 취하면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며 패악을 저지른 철없는 40대에게 법원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어머니의 희생과 모정을 외면할 수 없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8-11-06 17:29:05
- 20년 넘게 가족 괴롭힌 패륜아들 살해 아버지 형량은? 20년 넘게 술에 취하면 가족들을 괴롭히는 40대 ‘패륜’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64)씨는 아들(45)이 20년 넘는 기간 동안 가... |2008-11-03 15: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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