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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軍 이명(귀울림) 피해 구제방안 마련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일 군복무로 인한 이명(귀울림)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과 이명 피해의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방부장관에게 군복무로 인한 이명 피... |2012-05-07 14:03:00
페루 대법원장 첫 방문,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사르 산 마르띤(César San Martín) 페루 대법원장이 17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대법원을 첫 예방하고, 양국 사법부 교류의 활성화 방안과 사법정보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 |2012-04-18 10:25:00
봉변 ‘한명숙’ 이번엔 계란 투척…“백색테러 자행 충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11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종횡무진 돌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전날에 이어 10일도 또 봉변을 당했다.김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 |2012-04-10 16:40:01
병원건물서 뛰어내린 정신병 환자…병원 책임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에서 실시한 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갑자기 병원건물 옥상 철제 펜스 난간을 잡고 올라가 건물 밖으로 뛰어 내려 중상을 입었다면 ... |2012-03-08 14:27:29
대전가정법원ㆍ대구가정법원ㆍ광주가정법원 ‘승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전지법 가정지원ㆍ대구지법 가정지원ㆍ광주지법의 가정지원이 3월1일부터 각각 대전가정법원ㆍ대구가정법원ㆍ광주가정법원으로 승격되고, 또 승격된 가정법원 관내에 16개의 지원이 ... |2012-02-28 14:37:37
이강국 헌재소장 “헌법재판소 어깨 무겁게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012년 신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국가·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소명과 책무... |2012-01-01 18:48:36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2012년 신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2012년 신년사 전문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임진년(壬辰年) 새해 새 아침을 맞이하여, 헌법재판소 가족들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새해... |2012-01-01 18:19:20
내부질서ㆍ위계질서 문란, 성희롱 ‘경찰’ 파면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부질서 문란, 위계질서 문란, 상습적 직무태만, 직장 내 성희롱 등 8가지 이유로 ‘파면’ 당했던 경찰관이 낸 파면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파면징계는 지나... |2011-12-01 17:18:40
산업기능요원 1년 이상 근무자만 복무기간 단축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한정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병역법 조항은 위헌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 |2011-11-30 18:33:31
대법 “국내서 지시 받는 해외 근로자도 산재 적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에 파견돼 근무하더라도 국내 본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일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에 속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7... |2011-11-26 12:03:34
홍준표 ‘협찬인생’…박원순 “그러니까 정치가 욕먹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범야권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가 19일 자신에게 제기된 험담과 의혹제기에 대해 작심한 듯 목소리를 냈다. 특히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이른바 ‘협찬 인생’이라고 폄훼한 것... |2011-10-19 12:12:01
구욱서ㆍ조용호ㆍ김용덕 등 7명 대법관 후보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18일 재판하는 법원장으로 널리 알려진 구욱서 전 서울고등법원장 등 7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이날 추천... |2011-10-18 18:20:28
[인사] 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101명 승진 및 전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8일 검찰직 등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8월24일자로 시행했다. 승진 및 전보 인사는 총 101명.승진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4명, 검찰부이사관(3급) 5명, 검찰수사... |2011-08-18 16:02:29
유상곤 서산시장 당선무효…회계책임자 벌금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상곤 서산시장이 공직을 상실했다. 작년 지방선거 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자신의 동생이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됐기 때문이다.작년 6.2지방선거에서 서산시장 후보로... |2011-08-18 15:29:09
상사 모욕ㆍ욕설한 경찰관 ‘견책’ 징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이 어린 상사를 부하 다루듯 모욕하고, 연장자인 상사가 격려하면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동료 및 부하직원들에게도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찰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2011-08-18 1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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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 대구지법,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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