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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맹붕재 당진시의원 자격상실…선거법 위반 벌금 8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다니던 교회 교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맹붕재 당진시의원에게 대법... |2016-03-18 09:16:31
권익위, 부득이한 사유 있다면 LH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임대주택 퇴거를 앞둔 임차인이 업무 중 사고로 입원해 퇴거할 수 없게 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의견표명 했으며, LH는 이를... |2016-03-08 12:29:24
이인재 변호사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사 일독 권합니다”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문형배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이 11일 취임했다. 그런데 한 변호사가 문형배 법원장의 취임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인간적인 법원을 만... |2016-02-11 23:58:23
대법원, 부산가정법원장에 문형배…재야 변호사 호평 받아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2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인사(11일자)에서 부산가정법원장에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를... |2016-02-03 10:52:32
법무부, 교정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단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2일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1월 25일자)를 단행했다.교정공무원 인사 내역□ 고위공무원 승진 (1명)○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정병헌 (창원교도소장)□ 고위공무원 전보 (3명)○... |2016-01-22 14:41:57
법무부, 대검찰청 등 고검 검사급 560명 인사 명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6일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이정회 수원지검 2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이동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서영민 대구지검 형사1부장, 대검찰청 대변인에 김... |2016-01-06 14:52:40
대법원, 내연남 살인ㆍ사체은닉 ‘포천 고무통’ 여성 징역 18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연남을 살해한 후 사체를 고무통에 넣어 은닉하며 부패하도록 방치한 혐의 등으로 가소된 이른바 ‘포천 고무통’ 사건 50대 여성에게 대... |2015-12-27 21:53:55
민변 “정부는 대법원 판결 따라 한중 FTA 보고서 즉각 공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한중 FTA 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대법원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한 승소를 환영하며,... |2015-12-23 15:30:39
대법원 “한중 FTA, 한ㆍ중ㆍ일 경제력 분석자료 정보공개 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자료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2015-12-23 15:17:23
[프로필] 법무부, 광주고검 차장검사에 양부남 수원지검 1차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서 신임 광주고검 차장검사에 양부남 수원지검 1차장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양부남(54) 차장... |2015-12-22 18:23:44
권익위 “출장검진 ‘검체’ 관리기준 마련, 검진인력 실명제 도입” [로이슈=손동욱 기자] 앞으로 출장검진 시 ‘검체’ 관리 기준이 신설되고, 검진인력의 실명제 도입 등으로 출장검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검체란 검진... |2015-12-17 10:10:59
대법원, 시동 안 걸린 승용차 약간 이동…운전석 음주측정거부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경사로 인해 차량이 약간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 |2015-12-07 14:56:55
사법시험…조국 “노무현 사법개혁 ‘로스쿨’, 박근혜 법무부가 고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7일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해 찬반 논란이 첨예... |2015-12-07 08:36:58
대구대-대한변리사회, 산학협력 상호교류협약 체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총장 홍덕률)와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는 11월 30일 경산캠퍼스 성산홀(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 |2015-11-30 13:44:24
대법원 “제주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80웨클 보다 높게 적용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은 ‘참을 한도’ 소음도 기준을 80웨... |2015-10-15 16: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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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 대구지법,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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