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은 판사들 위한 성역 아냐…법원장 방청은 당연”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장들이 소속 판사들의 재판을 방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선 법원 재판장이 법원장들의 재판 방청을 강하게 비판해 법원 내에 파장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판사 출신인 이주영 의... |2010-10-19 18:25:57
- 한명숙 ‘무죄’ 판결났어도, 조선일보 허위보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검찰 기소 전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았다’고 보도한 조선일보와 국가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 |2010-09-04 17:57:56
- 법원에 반발한 조전혁 의원, 헌법재판소서 굴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심판해 달라’며 문을 두드렸으나 헌재가 법원의... |2010-07-29 17:09:41
- 전화요금 연체 이유로 일방적 해지…“위자료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30년 넘게 사용해 온 전화번호를 통신회사가 전화요금 연체를 이유로 독촉이나 계약해지 통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면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에 사... |2010-06-22 15:34:39
- 민변 회장 “검찰 개혁안, 고비처 회피 위한 고육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선수(49) 회장은 ‘스폰서 검사’ 파문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 후 검찰이 내놓은 ‘기소배심제’ 도입 등 자체 개혁안에 대해 “고위공직자 비리 ... |2010-06-14 12:39:30
- 포털사이트 ‘다음’과 뉴스 제휴 맺고 기사제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의 법조기사가 포털사이트 과 기사제공 제휴를 맺고 두 달 정도의 자동화 작업 끝에 지난 4월26일자 기사부터 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2010-06-10 21:04:27
- 계약서 여백도 효력…특정업종 기재하면 독점권 보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가 점포 분양계약서에 권장업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특정업종을 규정하는 문구를 ‘여백’에 기재했다면 영업업종을 지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계... |2010-06-08 15:10:22
- 자격시험 없이 경력자만 선발 ‘행정사’ 위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행정사(行政士)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해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일반인의 행정사 지원을 막고 있는 행정사법 시행령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 |2010-05-04 11:27:45
- 대법관 출신 이회창, 이용훈 대법원장에 훈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따끔하게 훈수했다.지난 23일 열린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 대법원장이 하급심 판결에 대해 정치권 등에서 정... |2010-04-26 16:45:58
- 한국헌법학회장 “세종시, 국민투표에 부쳐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헌법학회 조홍석 회장(경북대 교수)은 3일 정치권에서 격렬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국민투표 회부와 관련해 “헌법학자로서 우려하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난 것 같다”며 “결론... |2010-03-03 17:28:50
- 법무법인 충정, 주목받는 아시아 10대 로펌 선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법인 ‘충정’이 세계적 법률전문 잡지인 ALB(Asia Legal Business)가 선정한 ‘2010년 주목받는 10대 로펌(ALB Watchlist 2010)’에 선정됐다.ALB는 호주, 홍콩, 싱가포르, 중국,... |2010-02-10 16:04:54
- 신채호 선생 父子，88년 만에 친자관계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항일 독립운동가인 단재(丹齋) 신채호 선생의 아들이 태어난 지 88년 만에 아버지의 호적(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단재 신채호 선생은 항일 독립운동가로서... |2009-08-17 13:57:12
-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41명 한국 국적 수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제강점기 때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 41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김경한 법무부장관은 13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대한국민회’를 ... |2009-08-13 16:40:21
- 김형오 국회의장, 제61주년 제헌절 경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제헌 6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역대 국회의장님, 각 당의 대표를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한승수 국무총리, 양승태 중앙선거관... |2009-07-17 21:36:19
- 연세대 교수들 “MB정권 공안통치 중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주의의 회복을 열망하는 연세대학교 교수 162명은 1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억압적인 공안통치를 중단하라”고 MB정권에 촉구했다.교수들은 “작년 이맘... |2009-06-10 18: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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