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친일재산 국가 환수 정당”…친일파 민병석 후손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일파(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소유한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가 환수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1910년 10월 한일합병조약 공을 인정받아 자작을 수여받... |2013-04-18 13:31:16
- 한인섭 “긴급조치 위헌…우도한 정권 암흑시대 사법적 단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1일 헌법재판소가 유신체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우도한 정권이 저지른 암흑시대... |2013-03-21 21:01:36
- 정태수 전 회장에 도피자금 댄 셋째며느리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 교비로 해외에 도피 중인 정태수(90) 전 한보그룹 회장의 개인 고용 간호사 비용과 도피자금을 댄 셋째며느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또 셋째아들이자 남편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3-03-05 16:00:56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후배 법조인들로부터 ‘벙커’ 별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4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국민 인권보다 정권 입맛이 우선인 사람이 어떻게 민주헌정 수호와 국민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될 수... |2013-01-14 20:59:21
- 민주사법 연석회의 “벤츠 여검사 무죄, 납득 못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출범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13일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도... |2012-12-13 18:13:19
- 야당 법사위원들 “검찰총장-법무장관 사퇴, 대통령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검찰의 비리 사건과 관련, 26일 성명을 발표하며 “한상대 검찰총장과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사퇴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2012-11-26 11:23:00
- 민주사법 연석회의 “검찰개혁 저항은 국민에 도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12개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가 검찰개혁과 민주적 사법개혁 쟁취를 기치로 출범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가 8일 검찰개혁... |2012-11-08 17:12:03
- 이재오 “분권없는 4년 중임제는 장기집권” 박근혜 겨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추진을 위한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새누리당 최고위원 출신 이재오 의원이 6일 “분권 없는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연장이며, 장기집권에 불과... |2012-11-06 18:47:13
- 한승헌ㆍ김창국 등 법률가 350명 문재인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350명에 이르는 대규모 법률가들이 1일 민주통합당 영등포당사 기자실에서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이들 법률가들은 지지선언문에서 먼저 이명박 대... |2012-11-01 17:31:32
- 전해철 “검찰과 경찰 ‘독직폭행’ 기소율 고작 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독직폭행 사건을 단 1건도 기소하지 지검은 무려 12곳에 달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독직폭행은 검... |2012-10-16 15:10:19
- 노무현 “인혁당 사건, 유신독재가 권력 유지위해 조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5ㆍ16과 인혁당 관련 발언으로 역사인식 등 과거사 논쟁이 뜨거워진 가운데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인혁당 관련 발언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어 화제다.노무현재... |2012-09-13 15:42:03
- 독립유공자 후손 13명, 광복절 맞아 한국 국적 취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제 강점기 국내ㆍ외에서 일제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13명이 광복절을 기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법무부는 13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대회의실... |2012-08-13 16:28:27
- 관광공사 노조 “면세재벌의 특혜사업 독점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내 면세점 시장에서 재벌면세점들의 과도한 독과점구조를 반대하고 재벌면세점들의 국산품 홀대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린다.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오현재)은 내일(21일) 오후... |2012-06-20 17:26:16
- [프로필]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 따르면 김창석 후보자는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법원도서관장으로 나아가기까지 25년이 넘는 법관생활 전부를 재판업무에만 묵묵히 매진해 왔고, 강직하고 소신 있는 성품으로... |2012-06-05 17:48:26
- ‘한미 FTA 불평등’ 김하늘 부장판사 주장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페이스북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법사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 “한미 FTA협정은 불평등 조약이며, 법률적 최종... |2011-12-02 14: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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