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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 “인권위원장에 법원장 내정은 박근혜정권의 사법권 장악”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0일 “현직 법관장의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권 장악과 사법의 정치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즉각... |2015-07-20 16:40:55
참여연대 “원세훈 파기환송…대법원의 대통령 눈치 본 정치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6일 “국정원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 본 기회주... |2015-07-16 19:49:17
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로 역사적 첫 출범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5일 첫 위원회의를 시작으로,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획정을 위한 독립기구로서의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획정위원회는 국... |2015-07-16 11:14:08
민변 “박근혜 대통령과 사용자들, 최저임금 6030원으로 살아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택근 회장)은 9일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사용자들에게 “당... |2015-07-09 20:56:30
유승민 지지한 조국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정당민주주의 파괴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지한 이유를 밝히며 “이번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정당... |2015-07-07 23:31:42
문재인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책임면피용 치졸한 정치이벤트”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6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국회 본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2015-06-26 13:14:29
서울변호사회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 면접 참담…대법원장 밝혀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에서 뽑는 경력 판사 지원자들을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접촉해서 사실상 면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27일 서울지방변호... |2015-05-27 11:52:45
용기 박노수 판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 절대 반대” 내부통신망 전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박노수 판사가 16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았으나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박상옥 대... |2015-04-17 11:46:47
박노수 판사 “박상옥 ‘훌륭한 검사’ 거짓 휘장 두르고 대법관 절대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우여곡절 끝에 마쳤으나 청문경과보서 채택이 되지 않아 임명동의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2015-04-17 08:31:33
대법원, 한약 먹어 황달 증세에도 한방치료 고집한 한의사 책임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약 치료를 받던 피부염 환자가 황달 등의 증세를 호소함에도 한방 치료를 고집하다가 결국 간 기능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병해 수술... |2015-03-23 13:45:15
사도법관 김홍섭 50주기 추모…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높은 도덕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재판을 행하는 법관의 인품과 도덕성에 대한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 |2015-03-16 14:24:06
하창우 변협회장 “상고법원 반대, 대법관 증원해야…검사평가제 시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변협회장에 23일 취임한 하창우 협회장은 “법원과 검찰은 권위주의 시대의 구각을 탈피하지 못하고 사법권과 검찰... |2015-02-23 15:34:11
반핵부산시민대책위 “부산ㆍ울산ㆍ양산ㆍ김해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로 확대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반핵부산시민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리1호기폐쇄를위한 양산시민행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13일 오전 부산... |2015-02-13 12:51:57
조국ㆍ박영선 “서울중앙지검장은 TK 전유물인가”…4번째 연속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여성 최초로 국회 법제... |2015-02-07 18:52:18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열린법원’과 ‘명품재판’ 내세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은 2015년 을미년 새해 신년사의 화두로 ‘신명나고 함께하는 열린법원’과 절차와 재판의 공정성 확... |2015-01-01 15: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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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탄 268채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170억 편취 부부 실형 원심 확정

· [대전고법 판결]투표용지 형태 불법 인쇄물 배포 예산군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 [서울남부지법 판결]속옷업체 위장해 불법 담배공장 운영한 중국인, 2심도' 실형' 선고 · [제주지법 판결]"왜 무시해" 동료 흉기로 찌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징역 6년' 선고 · [제주지법 판결] 홀로 사는 여성 노리고 침입해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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