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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원, 백남기 유사 사건 판결…부검해도 외인사 결론” 경찰이 백남기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고 제시한 유일한 사건의 재판 결과 법원은 ‘병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부검을 하더라도 결말은 같으... 신종철 기자|2016-10-04 16:05:12
헌재 “사법시험 폐지 변호사시험법 합헌…직업선택 침해 아냐”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 신종철 기자|2016-09-29 18:31:41
참여연대ㆍ박범계, 감사원 개선방안 포럼…감사원장 임기연장 감사원이 정권의 입김과 정쟁으로 인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위해 감사원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수시... 신종철 기자|2016-08-30 15:18:46
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근로자 아냐…퇴직금 없어”첫 판결 전동카트를 끌고 다니며 유제품 등을 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신종철 기자|2016-08-24 17:32:17
민변 “건국절 주장은 헌법 반하고, 일제 항거 역사 부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건국절 주장은 헌법 규정에 반하고, 1919년 임시정부를 수립해 일제에 항거한 대한민국 30년 역사를 부정하는 주장”... 신종철 기자|2016-08-22 17:12:52
금태섭 “검찰, 교수만 기소…금품 제공 옥시도 수사해야”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독성실험결과를 조작해 옥시에 제공한 교수들에게 뇌물죄와 배임수재죄로 기소하면서... 신종철 기자|2016-08-18 17:01:19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38명 광복절 맞아 국적 취득 일제 강점기 국내ㆍ외에서 일제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38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0일 법무부 대회... 신종철 기자|2016-08-10 11:13:53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 봉사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 변호사)는 지난 7월 19일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 봉사 천사의 날”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신종철 기자|2016-08-03 14:42:39
이은재 “‘인사검증위’ 설치해 공천 예측 가능케 할 것” 새누리당 이은재 최고위원 후보는 “당선 된다면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평가하고 이를 당원·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해 누... 조기성 기자|2016-08-02 10:03:10
여름방학숙제 고민타파! 초등독후감 잘 쓰는 법은? 초등학교 여름방학숙제로 빠지지 않는 필수과제 독후감. 매번 쓸 때마다 독후감 작성이 어렵다면 주목하자. 초등학생 숙제 양식 및 샘플을 제공하는 니즈폼 초등... 이가인 기자|2016-07-29 11:23:20
천안펜션으로 떠나는 단체·가족여행 병천3.1펜션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많은 이들이 여행길에 오르고 있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름휴가는 물론, 각종 기업에서 직원 대상 워크숍을 떠나는 계절이 요즘 같은 여... 이가인 기자|2016-07-26 09:43:43
심상정ㆍ노회찬 “진경준ㆍ우병우…검찰개혁 절호의 기회”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가 21일 진경준 검사장 사태 특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에 대해 “특검밖에 답이 없다”면서 “우병우 수석을 ... 신종철 기자|2016-07-21 11:29:38
[칼럼] “청년들 편은 없다” 장면1) ‘30대 청년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다’ 지난 6월 모방송사와 인터뷰 중에 나온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의 발언이다. 물론 발언의 앞뒤 ... |2016-07-18 10:00:31
전해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공정거래법 개정안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정거래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종철 기자|2016-07-15 14:39:54
법원공무원교육원, ‘역사와 법으로 본 독도’ 강의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사무관 승진자 연수과정(135명)에서 신임사무관의 국가관 확립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세종대 독도 ... 위현량 기자|2016-06-27 1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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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투표용지 형태 불법 인쇄물 배포 예산군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 [서울남부지법 판결]속옷업체 위장해 불법 담배공장 운영한 중국인, 2심도' 실형' 선고 · [제주지법 판결]"왜 무시해" 동료 흉기로 찌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징역 6년' 선고 · [제주지법 판결] 홀로 사는 여성 노리고 침입해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선고 · [청주지법 판결]위안부 피해배상, 3차승소 '확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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