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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사실혼 숨겨 한부모 가정 지원금 타낸 부부, 2심서 '감형' 선고 춘천지법은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장애인 활동 지원금과 한부모 가정 지원금 등 6천여만원을 챙긴 부부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6:25
[광주지법 판결]해남군, 수십년 사유지 점유…'조선대에 억대 보상 하라' 선고 광주지법은 사유지에 농업 기반 시설을 축조해 근거 서류 없이 수십년간 사용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억대의 보상금을 보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2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2:28
[청주지법 판결]투자 사기 빚 갚으려 택시 강도 벌인 5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청주지법은 투자 사기를 당해 수 백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택시 기사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0:23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14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그 대상자를 특정할 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7:55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상회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6:59
[수원지법 판례] 아버지 심장수술 후 강압적으로 재산 증여계약 체결한 자식들, 증여계약 무효 수원지법은 자식들이 아버지가 심장수술로 퇴원한 당일 아버지를 찾아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안에서,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5:51
[대전고법 판례] 연대보증인의 유치권부존재 확인 청구, 각하 대전고법은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에 대해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대전고등법원은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3:19
경기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현장 특별점검 실시 경기도는 지난 18일 도봉산~옥정 철도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폭우 및 폭염대비 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 안전과 재해 및 시설 보호 대책의 실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21 16:42:11
경기도, 온라인 기획전 ‘중소기업 펫스티벌’ 오픈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반려동물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네이버 해피빈과 손잡고 ‘경기도 중소기업 펫스티벌’ 온라인 기획전을 오는 7월 21...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21 16:40:36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복날에 먹고보닭’ 소비자 할인 프로모션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동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복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복날에 먹고보닭’ 소비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프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21 16:39:03
경기도, ‘청년 그린 편의점’ 경기북부 1호점 고양시에 문 열어 자립준비청년의 직업훈련 교육공간이면서 수익의 일부를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공헌형 특화매장, ‘청년 그린 편의점’ 경기북부 1호점이 21일 고양...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21 16:37:46
경기도, 학교급식에 제철을 담다···냉동 시금치로 여는 ‘기후급식’ 시대 경기도가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농산물 생산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철에 수확한 농작물을 냉동보관했다가 가격급등 시기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21 16:35:03
김동연 경기도지사,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 현장 점검 “제가 써드릴까요?”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서’ 작성에 곤란을 겪던 동네 어르신에게 건넨 말입니다.오늘(21일) 오후 2시 수원시 원천동...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21 16:30:57
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시작 경기도가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21 16:27:28
김동연 경기도지사, 북부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위한 긴급 대책회의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청 재난안전 제1상황실에서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회의에는 행...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21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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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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