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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사기·변호사법위반 등 50대 1심 모두 파기 징역 2년·벌금형·추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2023년 7월 18일 사기, 변호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6 13:17:30
대구지법, 순찰차 주유비와 파출소 물품대금 횡령 경찰 항소심도 벌금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허위의 서류로 순찰차 주유비와 파출소 물품대금을 빼돌려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6 09:33:01
[서울행정법원 판결] 수용 시 시설물을 물건가격으로 손실보상 받았다면 '철거' 의무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2일 두양주택과 두양엔지니어링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무효확인소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5 16:28:57
대법원, '공급계약 체결 이후' 약관 교부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약관법 위반 아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6월 29일 원심판결의 본소(계약금 반환)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D주식회사 패소부분과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5 12:00:00
[확정]대구고법, 피고인이 폭행한 피해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 김형돈·박영순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피고인이 폭행한 피해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는지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5 11:20:09
민주당,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는 불법” 지적... 국토부, “위법 아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 장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7-25 10:06:22
[생활경제 이슈] CU에서 모바일 외식 교환권 판다 外 CU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외식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업계 최초로 모바일 외식 교환권 판매에 나섰다. CU는 전국 최대 1만 7,400여 점포 네트워크를 활용해...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3-07-25 08:43:38
[IT이슈] SK매직,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로 ‘에너지대상’ 수상 外 SK매직(대표이사 김완성)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6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 시상식에서 ‘원코크 얼음물 정...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3-07-24 18:05:13
[서울고법 판결] 수분양자 동의 없이 보일러 설치한 시공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수분양자 동의 없이 보일러 설치한 시공사의 채무불이행 여부에 대해 피고2는 시공사일 뿐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원고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4 16:17:46
세금도둑잡아라, ‘검찰 특활비 등 오·남용 및 불법폐기·정보은폐 의혹’국민동의청원 시작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뉴스타파는 7월 24일부터 ‘검찰 특활비 등 오ㆍ남용 및 불법폐기ㆍ정보은폐 의혹’에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4 13:24:57
서울북부지법, 윗층 층간소음 수인한도 넘어 손해배상(위자료)책임 일부 인용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정우정 부장판사·김연수·김현호 판사) 2023년 5월 18일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원고들(가족 4명)이 바로 위층에 사는 피고들(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4 08:00:00
대법원,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소비한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6월 29일 피고들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이 상속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4 06:00:00
대법원, 단속 경찰관에게 접대부 알선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6월 29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3 11:43:33
[생활경제 이슈] 보람상조, 브랜드 지표 종합 1위 차지 外 소비자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상조 브랜드는 ‘보람상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지난 2월 3주간 서울, 경기 및 6대 지역...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3-07-21 10:02:16
경기도, 정전협정서 소장본 중감위 스위스로부터 무상 임대받아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정전협정 이후 70년간 소장하고 있던 정전협정서가 경기도 품에 안겼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파주 캠프그리브스 내 갤러리그리브스에...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3-07-20 18: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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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 대구지법,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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