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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국토관리청과 4대 공기업…하도급 공사대금 740억 안 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및 4대 공기업이 지난 2013년부터 적발한 원청업체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위반 금액이 740억원에 달하는... |2015-09-10 16:29:46
재단법인 동천 ‘공익법인연구’ 발간…공익소송ㆍ자문 등 참고자료 [로이슈=손동욱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전 대법관)이 동천 설립 6주년을 맞아 공익법총서의 첫 번째 시리즈 ‘공익법인연구’ 편을 발간했다고 12일... |2015-06-13 11:15:25
영도경찰서 영선지구대 손원익 경위, 심폐소생술로 응급환자 구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머리를 다쳐 쓰러진 응급환자를 평소 직장교육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호흡과 의식을 되돌려 생명을 구한 경찰관들이 있... |2015-05-11 19:13:27
대법 “가슴 통증 호소 부상자, 호흡측정거부 아냐…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을 마신 상황이 의심되더라도, 늑골 다발골절 등으로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기 힘든 상태였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작년... |2013-10-09 16:50:53
법무부, 경력변호사 28명 신규 임용 검사 배치 법무부는 지난 6월5일 신규 임용된 경력변호사 28명의 신임 검사교육을 오는 31일 마치고 내달 3일자로 소속청에 전보 배치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의정부지검▲검사 유지연(兪芝衍) ▲검사 이태순(李泰淳)◇고양... |2009-07-28 22:54:09
대법원, 지법 부장판사 전보 등 인사 ◇전 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소영(金昭英),김시철(金時徹),김우진(金禹辰),김형두(金炯枓),송평근(宋平根),전원열(全元烈),한주한(韓周翰) 권기훈(權奇薰),김정만(金正晩),김종필(金鍾泌),서태환(徐泰煥),유승남(... |2006-02-10 19:25:26
익산시법원 임상순 판사 퇴직 전주지법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임상순 판사가 오는 2월 2일자로 퇴임한다.임 판사는 충남 예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제24회에 합격했다.임 판사는 지난 85년 대전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후 대... |2006-01-31 12: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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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인 명의 리스한 벤츠 차량 받은 전임 교수 징역·추징 원심 확정

· 대구지법, 경제적 손실 입힌 피해자 살인미수 '집유·수강·사회봉사' · [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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