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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취임 14일 만에 첫 한일정상회담... "미래지향적으로 관계 발전해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8 10:25:32
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중앙선 넘어 택시 충격 운전자 숨지게 한 30대 징역 6년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5일, 만취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07:00:00
아산시 ‘50만 자족도시’ 위한 전방위적 도시 인프라 확충 계획 발표 아산시가 ‘5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도시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유경재 아산시 건설교통국장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정 브리핑을 열고...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6:44:36
민주노총부산본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임금제도 마련 촉구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최저임금법 적용을 확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저임제도를 개선하라! 적정 임금 보장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6:12:39
[생활경제 이슈] 마이셰프, 올해 흑자 전환 ‘유력’ 外 밀키트 전문 기업 마이셰프가 올해 안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다. 성장세가 둔화된 시장 환경 속에서도 마이셰프는 전방위적인 경영 전략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6-17 08:00:30
[기업사회활동] 현대로템, 장애인 미술작가 전시회 개최 현대로템이 중증 장애 예술인의 작품 활동을 지원한다.현대로템은 16일 경기 의왕연구소에서 장애인 미술작가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16일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7:19:36
이기헌 “국가유산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공사중지 명령 확인” 설악산 오색삭도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양양군이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하다 제재를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2:01:26
부산지법, 중앙선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60대 금고 3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0:01:09
이재명 대통령 "정치 사명은 국민 안전·평화…든든한 울타리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같이 화창한 주말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4 15:27:44
이스라엘·이란 이틀째 교전…미국, 이스라엘 지원 나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 수뇌부를 폭격한 뒤 양국의 교전이 이틀째 격렬하게 지속됐다.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앞세워 대규모 보복 공습을 개시하자 미국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4 15:16:41
서울시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계 8위 달성 서울시가 전 세계에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에 올랐다. 지난해 조사(9위)에 비해 한 계단 상승한 역대 최고 성적으로 서울의 창업생태계 가치는 2년 연속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4 00:55:00
부산 법원 내 주차장서 주차 중 담벼락 아래 추락사고 발생 6월 13일 오전 9시경 해운대구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내 주차장에 A씨(70대ㆍ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SUV차량이 전방주차 하려다 운전 부주의로 방지턱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23:12:56
강서구, 대통령 지역 공약 과제 추진 전략회의 개최 강서구가 새정부 출범에 따른 대통령 지역 공약 과제 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교훈 구청장을 비롯해 부구청장, 각 국장, 관련 사업부서장 등...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21:49:30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시민교육을 통한 미래교육 길라잡이 포럼’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3일 경기에듀테크소프트랩에서 ‘디지털시민교육을 통한 미래교육 길라잡이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교원 70여 명이 참여한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6-13 15:38:51
aT, 조직‧경영분과 자문위원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조직‧경영 분과 혁신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T의 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 3...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7: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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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 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 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중앙선 넘어 택시 충격 운전자 숨지게 한 30대 징역 6년 · 대법원, 향정·음주 무면허운전 징역 2년· 추징·이수명령 원심 확정 · [춘천지법 판결]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실형 면한 40대, 또 음주운전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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