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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대대장 무죄, 중대장·군검사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 대대장, 군검사에 대한 특별검사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6:20:16
[수원고법 판례]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법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검창철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8:23
[서울고법 판결]'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고법이 2023년 재·보궐선거 당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5:33
남양유업, 컴플라이언스 회의 진행 남양유업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상반기 컴플라이언스 활동...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03 16:15:22
[광주고법 판결]금품수수 의혹 전남도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선고 광주고법은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남도 전직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2심에서 승소 판결했다.광주고법 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4:23
[수원지법 판결]"각서 써" 부하직원끼리 결혼 강요한 직장상사.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이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할 것을 강요하며 각서를 쓰도록 한 직장 상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3:02
코나아이, 김해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파트너로 참여 코나아이㈜가 3일 김해시의 '2025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밝혔다.코나아이 관계자는 "시민 참여형 보상·인증 플랫폼 ‘GIM...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03 16:11:38
[서울북부지법 판결]'동덕여대 참변' 80대 트럭운전자, '금고 2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2023년 동덕여대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1:10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신임 회장에 허영 의원실 고건민 보좌관 선출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이하 민보협) 제35대 회장에 고건민 보좌관(허영 국회의원실)이 선출됐다. 민보협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선거를 열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6:10:23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5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혓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09:15
[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25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희정의원 등 25인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공직후보자에게 양심에 따라 사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08:30
[의정부 지법 판례]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 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성립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07:39
李대통령, 민생 접점 확대 행보... 내일 대전서 '국민소통' 타운홀미팅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첫 한달을 보낸 가운데 민생 접점을 늘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2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3 16:03:43
김민석 후보, 李대통령 초대 총리 확정... 인준안 국회 표결 통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제1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3 15:59:50
국민의힘, 李대통령 회견 혹평... "낯 뜨거운 자화자찬…실망감 가득"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 혹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역대 가장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3 15: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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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중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직원, 2심서 '징역 6년' 선고

· [광주지법 판결]광주 모 저축은행 부정대출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 [서울서부지법 판결]10억 빌려주고 이자 7억 뜯은 사채업자들, '실형' 선고 · [대전지법 판결]대전 순직교사 명예훼손 혐의 기소 학부모, '무죄' 선고 · 부산지법 동부지원, 후배들과의 술값 대납케 한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경정) 벌금형·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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