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AW_10월호

투데이 판결 〉

[서울중앙지법 판결]더보이즈 전멤버 주학년, '사생활 보도' 기자 " 2억원 배상하라" 선고
· [광주지법 판결]대중교통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 [서울행정법원 판결]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해 피고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 [서울동부지법 판결]잠실 개표소 시위서 경찰에 침 뱉은 40대, 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 공유오피스 화재 손해배상 관련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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