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청주보호관찰소, 법률전문가와 함께하는 ‘업무고민, 법률로 풀다’특강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지난 5월 29일 소 내 회의실에서 보호관찰관들의 실질적인 법률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 법무부 공익법무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1 15:52:43
• 울산해경, 진하 인근 해상표류 카이트보드 활동자 신속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5월 31일 오후 5시 19분경 진하 명선도 인근 해상에서 카이트보드를 즐기던 40대 활동자가 체력 고갈로 표류하다 해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1 15:44:13
• 대구보호관찰소, 호국보훈의 달 신암선열공원서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2일 국내 유일의 독립유공자 전용 국립묘지인 신암선열공원에서 묘역 정화 사회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1 13:24:18
• 경남경찰청, 도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 90대 번호판 영치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지난 5월 28일 도내 18개 시·군 전역에서 교통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한 결과 체납 차량 90대(체납액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1 13:05:59
• 법무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관련 설명 법무부는 6월 1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관련,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직무정지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1 10:56:43
• 창원보호관찰소, 일손부족 농촌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는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사이 10일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9개 영세·고령농가에서,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1 10:42:51
• 법무부, 여성·아 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법무부는 여성·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진실을 규명한 보완수사 우수사례 20건을 엮어 두 번째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1 10:19:35
• 한화생명, 63빌딩 문화·상업 복합공간 개장 한화생명은 63빌딩 내 상업시설 재정비를 완료하고 문화예술 시설과 전망 공간, 상업시설을 결합한 복합공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한화생명에 따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1 10:05:16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송중일 서울소년원장 임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월 1일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송중일(55) 現 서울소년원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신임 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1 09:51:32
• 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상습 회피 20대 집행유예 취소 확정 돼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5월 28일 사회봉사명령을 상습적으로 회피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등 보호관찰관을 기망한 20대 A씨가 대법원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1 09:41:47
• 부산기장군선관위, 투표 위해 위장전입자와 허위 학력 기재 후보자 고발 부산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기장군에 위장 전입한 혐의로 A씨와 예비후보자홍보물에 허위 학력을 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1 09:25:56
• 부산선관위, 사전투표 역대 최고 21.29%투표율 기록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9~30일 이틀간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 전체 선거인 285만7335명(전국 44,649,908명) 중 60만83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31 20:32:55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31 16:31:53
• 법무부-과기정통부, '톱티어[Top-Tier]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31 12:26:16
• 부산서부서, 기름통에 불붙여 상점 내·외부 소훼 70대 검거 5월 31일 오전 3시 28분경 부산 서구 소재의 한 상점 입구에서, 피의자 A씨(70대·남)가 자신이 들고 온 기름 통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상점 내·외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31 12: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