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정신병원 입원과정서 적법절차 어기면 감금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병원 입원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석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진정인 K(45)씨를 불법 감금한 전북 소재 A정신병... |2009-09-22 02:18:31
• 인권위 “성희롱 고소 이유로 채용 탈락은 성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일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전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행위는 ‘성차별’에 해당한... |2009-09-07 14:44:15
• “뒷수갑 채운 채 용변보게 한 것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수갑을 뒤로 채운 채로 용변을 보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진정인 L씨(44)는 지난 2월12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갑이 채워져 대전지역 경찰... |2009-08-27 03:12:58
• 퇴임 안경환 인권위원장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 제4대 수장인 안경환 위원장(서울대 법대교수)이 3년 법정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년8개월 만에 물러났다.새 정부 들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번도 하지 못한 그는 ... |2009-07-08 17:59:59
• 인권위 “한나라당 집시법 개정안 6개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6개 법률안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인권위가 문제 ... |2009-06-09 14:33:59
• 인권위 “행정인턴, 학력과 나이 제한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정부가 행정인턴을 채용하면서 학력을 전문대 졸업 이상, 나이를 만 29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인... |2009-04-27 12:47:40
• 인권위 “‘빌딩형 교정시설’ 실외운동 보장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실외운동장이 있는 ‘빌딩형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에게 실외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의 판단이 나왔다.빌딩형 교정시설이란 도심부... |2009-04-21 12:51:59
• 인권위 “사이버모욕죄 도입 신중…친고죄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만약 최후의 수단으로 도입을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친고죄’... |2009-03-04 12:01:29
• 인권위 “사형집행은 인권후진국 후퇴 자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최근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사회 일각에서 사형 집행 주장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인권후진국으로의 후퇴를 자초할 수 있는 점에서 크게 우려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냈... |2009-02-18 21:53:03
• ‘전역빵’ 구타로 비장 파열 병사…국가유공자 인정 전역 하루 전 동료들의 축하 구타(일명 ‘전역빵’)로 비장파열을 당해 제대 후 비장을 절제한 예비역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의 시정권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게 됐다.강원도 모 사단에서 복무하던 이OO ... |2009-02-11 20:56:43
• 권익위 “모든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과잉 규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복수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면허취소를 당하더라도 위반 차종의 개별 면허 취소가 아닌 다른 모든 운전면허를 일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 |2009-02-11 20:28:49
• 로이슈, 하나포스닷컴에 기사 제공 계약 체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로이슈가 2009년 2월1일자로 하나로드림(주)과 뉴스기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나포스닷컴’(http://www.hanafos.com)에 로이슈 뉴스기사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 |2009-02-07 15:50:52
• 고품격 경제지 <파이낸스 투데이>에 로이슈 기사 제공 (주)로이슈는 2009년 1월24일부터 고품격 경제지 와 손을 잡고 로이슈 주요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기사제공은 아웃링크 방식이어서 기사를 클릭하면 로이슈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방문자도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 |2009-01-24 13:11:42
• (주)로이슈와 법률포털 (주)로앤비 업무제휴 지식서비스 전문기업인 법률포털 (주)로앤비(대표이사 이해완·안기순)와 (주)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가 10월24일 업무제휴를 맺었습니다.다양한 법률뉴스를 더 많은 독자들이 접할 수 있도록 본사 기사를 로앤비에... |2008-11-01 21:38:52
• 인권위 “군가산점제 도입 법안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병역의무를 마친 자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2008-10-01 12:5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