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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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이병호는 국정원을 국민이 신뢰하는 프로 정보기관 선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이병호(75)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박 대통령은 “이병호 후보자는 최고의 정보정문가”라며 “국가정보원을 국민으로부터 ...
|2015-03-06 14: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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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의 중증ㆍ경증여부로만 직무적합성 판단은 차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장애인 입사지원자의 직무에 관한 지식ㆍ경력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장애의 중증ㆍ경증 여부만...
|2015-03-05 2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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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등 31개 인권단체 ‘검경의 소년범 무분별한 DNA채취’ 규탄
[로이슈=전용모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다산인권센터 등 31개 인권단체들은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소년범에 대...
|2015-03-05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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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민원 떠넘기기 ‘핑퐁 민원’ 사라진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4일 공공기관 간 민원 떠넘기기를 방지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른바 ‘핑퐁민원...
|2015-03-04 12: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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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보건심판위 퇴원 명령 불이행한 병원장 검찰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에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2015-03-03 12: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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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재결된 학교폭력 재심결정 사건 중 11.5% 인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폭력에 연루된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 가해학생들의 개별 행위에 대한 방법과 정도, 가해행위와 피해의 인과관계 등을...
|2015-03-02 10: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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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초과근무 관리 위한 교직원 지문등록 강요는 안 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시 A고등학교가 교직원의 초과근무를 관리할 때 다른 대체수단 없이 지문인식기를 통해서만...
|2015-03-02 1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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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과장급 서기관 인사 발령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월 2일 자로 과장급에 대한 전보 발령을 했다.▶장애차별조사2과장 황정모(黃正模, 서기관)▶광주인권사무소장 이용근(李鎔根, 서기관)
|2015-03-02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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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과장 전보 권석원 민간협력담당관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27일 자로 권석원 과장을 민간협력담당관으로 전보 발령했다.
|2015-02-27 08: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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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관 과도한 보호장비(수갑) 사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교도소 교도관들이 수용자에게 수갑을 사용하면서 과도하게 조인 상태로 둬 수용자의 손이 ...
|2015-02-27 08: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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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최병모ㆍ이석범ㆍ이재화 “관권부정선거 유죄, 이명박 구속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진보연대, 민주국민행동(가)은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2015-02-26 15: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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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그룹 노사전략’…삼성 노동탄압 규탄과 검찰 재수사 항고장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삼성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
|2015-02-26 13: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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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죽음으로 내몬 국정원 망신주기 공작정치 섬뜩…진실규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가정보원”이라고 밝...
|2015-02-25 13: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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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ㆍ기자협회, 제4회 인권보도상 선정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와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가 공동으로 진행한 ‘제4회 인권보도상’ 수상작을 25일 발표했다...
|2015-02-25 11: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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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인 의료복지시설, 표준화된 요양서비스 기준 마련”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학대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시설의 설...
|2015-02-24 09: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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