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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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용창출지원금 잘못 신청 이유로 전액 지급 거부는 부당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업주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중 교대근무제의 규정을 잘못 이해해 도입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고용이 증가했다면, 행...
|2015-06-12 0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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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에 “국정원, 법관 지원자 신원조사 폐지” 요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경력법관 선발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비밀면접을 실시하며 사실상 사상검증을 했다는 파문과 관련...
|2015-06-11 10: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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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앙행심위, UNㆍ스페인 행정심판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6일간 UN 산하 행정재판기관, 스페인정부 행정심판 유관기관들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제도를...
|2015-06-10 18: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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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초ㆍ중학교 교사 대상 ‘즐기는 청렴교육 연수과정’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청렴연수원은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윤리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국 초ㆍ중학교 윤리ㆍ사회ㆍ도덕 교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즐기는 청렴교...
|2015-06-08 11: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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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장 조건 토론회…현병철 8월 임기만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실에서...
|2015-06-06 19: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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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재, 가좌역 인근지역 교통소음 개선…철도방음벽 설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5일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경의선 가좌역 인근지역의 교통소음을 개선하도록 중재했다.경의선 가...
|2015-06-05 15: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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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14년 감정평가사 1차시험 출제 오류 인정…10명 추가 합격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2014년 시행된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중 회계학 과목 1개 문항의 복수...
|2015-06-04 0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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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공익과 사업주 불이익 견줘 판단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재량행위에 대해 행정청은 공익과 해당 사업주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해야 한다는 ...
|2015-06-03 1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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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태권도 단증 여부로 사병 휴가ㆍ외출 제한…인권위 권고로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해 11월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병에게 휴가 및 외출ㆍ외박을 제한하는 해병대 지...
|2015-06-03 1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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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전 동구 중소외식업자 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외식업중앙회 대전 동구지부 위생교육장을 방문해 중소외식업 자영업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015-06-02 09: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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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먼저 밀친 후 저항하는 진정인 체포한 경찰관 징계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관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욕설 및 저항하는 진정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배와 양...
|2015-06-02 09: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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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서기관 승진 3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일 서기관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2015년 6월 1일자 인사발령 내역◆ 서기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송오영(宋旿泳)- 인권정책과 김재석(金在錫)ㆍ윤채완(尹...
|2015-06-01 17: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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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과 ‘건전한 대관문화 조성’ 토론회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내일 2일 오후 2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건전한 대관(對官)문화 조성 토론회’를 개최...
|2015-06-01 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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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무안군 국도 24호선 도로확장 현장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9일 전남 무안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무안군 해제면을 지나는 국도 24호선(현경∼해...
|2015-05-29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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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금품수수 기준 설정 공개토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
|2015-05-28 16: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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