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권익위, 종로세무서에 명의도용 된 사업주 ‘과세처분 취소’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내부직원이 사업주 모르게 명의를 도용해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과세관청은 실제 거래자를 확인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6일 밝혔... |2015-10-06 11:57:27
• 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 휴대전화 사용 허용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 |2015-10-05 09:56:12
• 권익위, 증명서ㆍ응시원서 공공기관 제출 사진 여권용 규격 단일화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앞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채용과 관련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이 ‘여권용 규격(3.5cm×4.5cm)’으로 단일화 될 전망이다... |2015-10-05 09:46:10
• 박지원 “국정원장 다운 말을 해야지…김만복 자중 않으면…경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과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거... |2015-10-03 11:16:57
• 권익위, 광물찌꺼기 관리소홀로 야기된 기업 피해 현장조정 구제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광산피해 방지시설(이하 광해방지시설) 관리소홀로 광물찌꺼기가 매몰된 토지인지를 모르고 토... |2015-10-02 17:18:48
• 이인제 “김만복 전 국정원장 회고록, 무슨 비밀 털어놓으려고 기막혀”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일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을 펴낸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 |2015-10-02 17:03:34
• 권익위, 공장 증설로 인한 기업-주민 간 갈등 중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환경피해, 안전사고 등을 우려한 주민의 반대로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지 못하던 갈등민원을 적... |2015-10-01 09:57:32
• 인권위, 결사의 자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방안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이인영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으로 ‘결... |2015-09-30 12:26:03
• 권익위, 공직자 외부강의 횟수ㆍ시간 제한…원고료 별도 수령 금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앞으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강의료 외 별도의 원고료 수령이 금지되고, 강의료 대가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즉시 반환해야 하는 등 공직자 외부강의 관련 행동강령이 강화된다.국민... |2015-09-30 12:17:55
• 권익위, 110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추석 연휴 정상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위)는 26∼28일 추석 연휴기간에도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 |2015-09-25 16:21:15
• 민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변호인 접견거부 국가배상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24일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 내 ... |2015-09-24 21:13:18
• 권익위, 공기업 불공정 계약관행 시정 권고…누락 법정경비는 줘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발주자가 공사비를 산정할 때 법정경비를 누락했다면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2015-09-24 11:33:34
• 권익위 “기초생활수급자 주택ㆍ농지연금도 소득공제 가능해진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주택ㆍ농지연금에 가입해서 받는 연금액이 별도 소득으로 인정돼 그만큼 생계... |2015-09-23 11:51:15
• 민변 변호사들 ‘변호인 접견 불허’ 국정원에 승소…국가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가 변호인의 접견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접견교통권 침해로 위법해 국가가 변호인들에게 위... |2015-09-22 16:38:35
• 권익위, ‘제1회 청렴 수기 공모전’ 입상작 23편 선정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일상에서 청렴의 소중함을 깨닫고, 청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 ‘제1회 청렴 수기 공모전’의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2015-09-22 12: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