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행심위 “공사현장에 있었다고 모두 현장 근로자로 보면 안 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가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현장의 근로자로 판단... |2016-04-06 13:58:28
• 권익위 “주택 지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못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다른 주택의 지분 일부를 소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주택 소유를 이유로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2016-04-04 12:56:04
• 국가인권위 부이사관 김용국 승진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4월 1일자로 승진 인사를 발령했다.◆ 부이사관 승진운영지원과장 김용국(金容國) |2016-04-01 13:00:33
• 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금품 등 수수(授受) 징계기준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ㆍ향응을 받거나 주는 공직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고 31일 밝혔다.예를... |2016-03-31 14:37:31
• 권익위,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 초청 반부패 정책간담회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 |2016-03-30 11:28:58
• 권익위 “6.25전쟁 시 비전투 심리전 공적자도 무공훈장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투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리전(心理戰)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이 있다면 ‘무공훈장’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2016-03-30 11:23:44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등 인권현장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30일 오후 2시 인권 취약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샬롬의 집/남양주 화도읍)’와 마석가구공단 내 ... |2016-03-30 11:09:25
• 권익위, 양심불량 병의원…시민 공익신고로 막는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ㆍ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의약분야 관련 공익신고 2607건(전체 1만 9233건)을 접수해, 2263건을 조사ㆍ수사기관에 이첩ㆍ송부했고... |2016-03-29 12:54:15
• 권익위-행자부 MOU…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개통 [로이슈=손동욱 기자] 다수인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민ㆍ관이 함께 행정ㆍ제도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국... |2016-03-28 15:15:47
• 행정심판위,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당이득 부분만 회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가 정부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지원금) 중 일부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면 부당이득 부분만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 |2016-03-25 09:47:42
• 이성호 인권위원장,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이성호 인권위원장이 3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G... |2016-03-24 09:18:42
• 권익위, 임대아파트 입주민 주거생활 고충 민원 현장 해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용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주시 상당구 청주용암 2단지 임대아파트입주민을 대상으로 주택분야 고충민원 상담을 위한 ‘맞... |2016-03-24 09:13:04
• 이성호 인권위원장, 유럽인권재판소장ㆍ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현지시간으로 17일~18일 양일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한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2016-03-22 16:10:18
• 중앙행심위 “법정기간 초과해 부과된 노동위 이행강제금 무효”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정기간 2년을 초과해 부과된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무효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2016-03-22 08:45:53
• 인권위, 경찰의 헌재 앞 기자회견 밀착 방어는 표현의 자유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이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시작과 동시에 앞뒤로 밀착 방어한 행위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2016-03-22 08: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