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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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부품 제조업자에게 ‘결함제품 수거 명령’은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전기온수매트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다며 제품 제...
|2016-05-04 09: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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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김영삼 대통령 영결식 추위 아동합창단 방치 재발방지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 때 영하의 날씨에 아동합창단이 별도의 방한 조치 없이 추위에 방치된 사건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방지를 권고했다.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 ...
|2016-05-04 09: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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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 유발 공직유관단체 ‘사규’ 고친다…부패방지 업무협약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직유관단체와 부패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
|2016-05-03 14: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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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 신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전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아동인권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과 정책을 전담해 심의ㆍ의결하는 소위원회로 ‘아동권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오는 5월1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
|2016-05-02 1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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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청과 공동 ‘2016년 경찰 인권교육 과정’ 개설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관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경찰조직 내 인권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2016년 경찰 인권감수성 향...
|2016-05-02 1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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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건설사 간 불공정 공공계약 분쟁 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대한건설협회 회의실에서 공공기관과 건설사 간 계약 관련 분쟁민원 해결 사례를 설명하고, 업체들의 고...
|2016-05-02 1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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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주한 EU 대사들과 간담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주한 EU 대표부의 초청으로 2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2016-04-28 16: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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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심판 통해 공공정보 공개 확대 앞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을 통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2016-04-28 13: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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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차별 개선 위한 공중이용시설 현장 모니터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동안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차별 예방ㆍ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2016-04-28 13: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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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서류기재 만을 근거로 고용관리비용 환수처분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활동일지에 기재된 작업지도시간만을 근거로 ...
|2016-04-27 09: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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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군복무 중 부상, 가해자 증언 입증되면 보훈대상자 인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35년 전 군 복부 중 지휘관(장교)의 폭행으로 고환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은 사람이 보훈대상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당시 지휘관을 찾아가 가해자 증언을 받아내 ...
|2016-04-26 1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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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욕설ㆍ폭행한 헌병대 수사관…인격권ㆍ신체의 자유 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병사들에게 수시로 욕설하고 뒤통수를 때린 헌병대 수사관의 행위에 대해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소속 부대 헌병대장에게 해당...
|2016-04-25 09: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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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천 파리공원서 장애 차별 개선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장애 차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장애인의 인권 증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인권 순회 상담을 실시한다고 22일 ...
|2016-04-22 1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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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충주댐 조성 수몰된 단양시가지 개발 가능 민원 중재
[로이슈=손동욱 기자]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수몰된 옛 단양시가지 일부 지역이 하천구역에서 제외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국...
|2016-04-22 11: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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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강원권 교통사고 많은 5곳 우선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과 강원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점 41곳을 발굴해 이중 시급한 5곳을 우선 개선하고 나머지 36곳은 지자체와 경찰이 지속 ...
|2016-04-21 13: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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