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법무부 알림]엘리엇 ISDS 환송 중재 개시 예정 법무부는 지난 2월 23일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국제투자분쟁)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5 10:25:52
• ‘마약왕’ 박왕열, 필리핀서 국내 임시인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3월 25일 오전 필리핀에서 국제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78년생)을 ‘임시인도’ 받았다고 밝혔다.임시인도란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5 10:12:23
• 부산경찰청, 협업으로 사회심리 기법 이용한 언어폭력 예방 포스터 제작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정성수)은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경성대학교(총장 이종근)와 손을 잡고 사회적 심리를 이용한 ‘언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5 09:47:46
• 대구경찰청, 장애인 작업장서 학대와 강체추행 수사 착수 대구경찰청은 2026년 상반기 장애인 대상 성폭력·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건의 피해사례를 확인해 수사 등 보호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5 09:32:53
• 부산노동청, 2026년 부산지역 안전문화 확산 결의대회 및 안전기원제 부산지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3월 24일 오후 2시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부산지역 안전보건주체 220여명이 참석한 「2026년 부산지역 안전문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4 20:32:06
• 의정부보호관찰소, 양주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3월 24일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양주시청 청년체육과와 업무협의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4 19:26:17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강사 직무역량강화 직무연수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부산동부청소년비행에방센터)는 3월 24일 비행예방 교육 및 법 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강사 20여 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4 18:20:56
• 부산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 초청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부산보호관찰소는 3월 24일 (사)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중앙총재를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갖고, 부산보호관찰소동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4 18:09:33
• 공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정책간담회 가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3월 24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정청래 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4 17:02:23
• 부산경찰청, 항공기 기장 흉기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부산경찰은 3월 17일 오전 부산진구에서 국내 한 항공사 기장(50대)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 관련, 24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4 16:42:51
• 정읍보호관찰소, 검정고시 응시 예정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격려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정읍준법지원센터)는 3월 24일 검정고시 시험 응시 예정인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2명 중 학업 의지가 높은 3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4 15:51:37
• 경주교도소, 입체 방어선으로 산불 원천 차단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최근 산불로부터 국립공원과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방치된 노후 정수시설을 '고압 소방펌프실'로 재탄생시키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4 15:41:34
• 李대통령, 한국노총 간담회서 노동3권 중요성 강조... "노동자는 본질적 약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를 주재하며 노동3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4 15:37:42
• 고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3월 24일 청사 1층 강당에서 청소년 금융교육 협의회 강사를 초청, 보호관찰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4 15:23:39
• 신규원전 건설 반대 울산시민 10만 서명운동 전개 및 울주군·군의회·울산시의회 규탄 신규원전반대 울산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교학, 김현주, 박영규, 안창민, 이현숙, 천도, 최용규, 한기양)는 3월 24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4 1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