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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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9월부터 재심청구 목적 재판확정 사건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
법무부는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 7월 14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4 10: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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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제2회 검정고시 준비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스포츠 체험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위원 안산보호관찰소협의회와 함께 지난 10일, 8월 11일 예정된 제2회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3 22: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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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지원, 소년보호위원과 함께하는 생일맞이 특별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지원은 7월달 생일을 맞이한 위탁생 대상으로 소년보호위원과 함께하는 생일축하 특별면회를 갖고, 따뜻...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3 17: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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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홈플러스 전 점포 휴점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발표
마트산업노동조합은 7월 13일 오후 4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홈플러스 37개 점포에 대한 기습 휴점과 폐점 통보에 이어 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3 17: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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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대구지검 초임검사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7월 13일 대구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한채란 검사 및 초임검사 12명을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3 16: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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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경찰서, 살인미수 피의자 20대 긴급체포
7월 13일 오전 8시 9분경 부산 남구 소재의 한 상가건물 내에서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피의자 A씨(20대·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 B씨(4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3 16: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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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 방문 민원인 대상 첫 무료 법률상담 지원…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
인천구치소(소장 남준락)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적 조력을 받기 힘든 구치소 방문 민원인들을 위해 7월 13일 첫 ‘무료 법률 상담 지원’을 성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3 16: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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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치매·저장강박증 가구 불결한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7월 13일 치매와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불결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산 영도구 동삼 1동 소재 영세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3 16: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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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및 국회 토론회 진행
"괴롭힘 사각지대 공직사회! 공무원법에 괴롭힘·갑질 금지 조항 규정하라! 악성민원도 갑질이다!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개정으로 공무원의 인격권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3 16: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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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포항중앙여고 재학생 상대 진로·진학 강연…강사 이충렬 교도관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7월 13일 포항 중앙여고 재학생 210여 명을대상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공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3 15: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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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장학재단, 제15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재)대연장학재단은 제15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대학생 2명(홍익대 김도현, 고려대 윤다영)과 고교생 2명(영훈고 강준현, 심원고 오승찬) 총 4명...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3 15: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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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법원서 수강명령받은 교통사범 50명 대상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을 받은 교통사범 50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재범 예방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3 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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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옥수정 교사, 범죄예방정책국 특별성과 포상 선정…'자립준비 소년원생 전방위적 자립 기반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7월 13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주관 제2회 범죄예방정책국 특별성과 포상에 '자립준비 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3 14: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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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구인·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기피한 소년 대상자 A양을 지난 10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3 14: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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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 찾아가는 외국인 범죄예방교실 가져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와 창원이주민센터(센터장 윤종두)는 7월 12일 베트남 등 관내 외국인 12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외국인 범죄예방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3 13: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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