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불법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7:18:42
•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4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롯데갤러리움 웨딩홀뷔페에서 교정위원과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7:08:13
• 이강욱 신임 진주노동지청장, 열사 빈소 및 화물연대 투쟁 현장 방문 이강욱 신임 진주노동지청장이 23일 오후 2시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열사의 빈소를 방문한 후 CU 진주물류센터의 투쟁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본부와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6:56:29
• [기업사회활동] HD건설기계, 국립공원공단과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체결 HD건설기계가 국립공원공단과 경주국립공원 내 생태계 복원과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경주국립공원 일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6:46:38
• 한국도로공사-초록우산, ‘달리기부 챌린지’ 업무협약 체결 한국도로공사가 초록우산과 함께 가족돌봄아동 지원을 위한 ‘달리기부 챌린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경북 지역 가족돌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6:44:02
• 종근당고촌재단, ‘2026 종근당고촌 예술지상’ 작가 선정 종근당고촌재단이 ‘2026 종근당고촌 예술지상’ 올해의 작가 3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선정은 신진 작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6:40:20
• 교원그룹, ‘교원감사나눔투어’ 3회차 운영 완료 교원그룹이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원감사나눔투어’ 3회차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역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6:25:47
• KT&G 상상마당, 제16회 KT&G SKOPF 선정 작가 하다원 개인전 개최 KT&G 상상마당이 제16회 KT&G SKOPF 최종 선정 작가인 하다원의 개인전 ‘머리에 비단을 이고, 등에는 아이를 업고’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5:31:35
• 해남보호관찰소,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행위 일삼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는 4월 22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을 구인,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광주가정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4:58:55
• 부천준법지원센터, 2026년도 상반기 적극행정·특별성과 우수 직원 선정 표창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4월 23일 자체적으로 진행한 '2026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및 특별성과 사례 우수 직원에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2:14:05
•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 테우리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 테우리위원회(회장 류성필)는 4월 2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김성균)를 방문하여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1:50:54
• 정부, 담합 반복 근절 방안 마련... 등록·허가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등 조치 강력 대응 정부가 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3 11:17:25
• 공노총, 노동절 기념 조합원 대상 5,100보 챌린지 진행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지난 3월 31일공무원을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 휴무를 누리는 '공휴일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0:02:21
• 대구보호관찰소,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및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4월 22일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교사 18명을 특별보호관찰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09:45:23
• [법무부 알림] ‘대통령의 전과자 발언은 가짜뉴스’라는 취지의 보도 ‘대통령의 전과자 발언은 가짜뉴스’라는 취지의 보도가 반복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일부 주장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09: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