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인권위 “경찰 테이저건 오발로 실명…변협에 손배소 지원 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경찰의 테이저건(전자충격기) 오발사고로 실명한 여성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지원을 해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 요청했다고 밝... |2013-08-07 13:59:46
• 법조윤리협의회 4대 위원장에 이홍훈 전 대법관 선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을 역임한 이홍훈 변호사가 법조윤리협의회 제4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7월 27일 제46차 위원전원회의을 열고 이홍훈 전 대법관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 |2013-08-02 12:05:01
• 김창석 법무부 국적ㆍ통합정책단장 승진 등 출입국관리공무원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오는 29일자로 김창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법무부 국적ㆍ통합정책단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국적ㆍ통합... |2013-07-26 14:03:14
• 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 52명 및 전보 100명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오는 29일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발령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검찰직 4급 이상 공무원 52명이 승진하고, 100명이 전보됐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2013-07-26 13:53:55
• 인권위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조언 막는 건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경찰이 총 7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제지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이에 A경찰서... |2013-07-18 17:43:45
• 인권위원회로부터 ‘알권리 침해’ 지적 받은 법원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18일 개선 권고를 받았다.법원이 소란행위를 일으켜 행사진행을 방해한 전력을 이유로 그 시민에게 공개토론회장 출입을 불허한 것은 알권리 침해라는 국... |2013-07-18 17:28:43
• 서경환 부장판사가 <너의 목소리가 들려> 본방사수 이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선전담변호인의 변호활동을 담은 법정드라마 SBS 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을 가진 고등학생 남자주인공과 국선전담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여주인공이 형... |2013-07-17 20:48:47
• 인권위, 불법체류 이주아동 부모와 분리 단독 퇴거는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등록(불법체류) 이주아동을 부모와 분리돼 단독으로 퇴거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A군은 2002년 가짜여권으로 불법 입국해 장기간 불법 체류... |2013-07-16 09:10:27
• 법무부, 신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김종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일자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임용 등 2013년도 상반기 법무부 고위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법무부는 이날 김종호 법무부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 |2013-07-01 11:13:35
• 천주교 시국선언 “대선, 탐욕에 눈먼 정치권력에 더렵혀진 사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들의 시국선언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도 20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사태를 보며, 침묵으로만 좌시할 수 없다”며 을 발표했다.천주교 단체들은 “이번... |2013-06-21 13:56:51
• 전해철 의원, 국가인권위 위상 추락에 우려 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존폐 논란에까지 이르게 된 국가인... |2013-06-14 15:40:32
• “지자체 직업상담사 교육훈련생 모집 시 연령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시가 위탁해 운영하는 A기술교육원이 ‘직업상담사 학과’ 교육훈련생을 모집하면서 지원 연령을 5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을 차별이라 판단했다.... |2013-06-12 13:24:27
• ‘전두환 사저 취재’ 이상호 MBC 해직기자 항소심도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1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사저로 진입하려다 무작정 가로 막는 의무경찰과 실랑이가 벌여졌는데, 그 과정에서 의경을 폭행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13-05-24 18:04:51
• 언론인들 “손석희 JTBC 종편행 씁쓸”…이상호 “아...손 선배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과 진행자로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언론인 출신 손석희(58)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삼성 계열의 종합편성채널 JTBC의 보도총괄 사장으로 취임한다.SNS에는 누... |2013-05-09 23:14:32
• “경찰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강요, 불법성과 폭력성 사라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은 9일 2008년 촛불집회에서 연행돼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던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과 관련... |2013-05-09 12: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