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행심위, 위법행위 관계없는 인수업체 부과 과징금 취소 피인수업체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과징금을 법 위반과 관련 없는 인수업체에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신종철 기자|2017-03-02 15:09:21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생계곤란 독거노인 주거환경 봉사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생계곤란 독거노인가구에 대한 도배 및 장판 교체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접수하고, 2월... 신종철 기자|2017-03-01 16:37:12
• 한국법제연구원, 김덕만 전 권익위 대변인 초청 부패방지교육 한국법제연구원은 2월 28일 대회의실에서 ‘청렴전도사’ 김덕만 박사(청렴윤리연구원장)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와 청렴문화확산’이... 신종철 기자|2017-03-01 15:57:33
• 한국지역신문협회 대변인에 김상진 편집인 선임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정태영)는 지난 20일 16대 집행부 출범식에서 김상진 광진투데이 편집인 겸 논설주간을 대변인에 선임했다.한국지역신문협회 대... 조기성 기자|2017-03-01 14:27:55
• 전주교도소 무기수형자 2명, 한국방통대 전국 과 수석 졸업 전주교도소의 무기수용자 두 명이 한국방송통신대학 전체 과 수석으로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한국방통대 전북지역대학 전주교도소 분교 국... 김주현 기자|2017-02-27 15:55:59
• 법인권사회연구소 “황교안 특검연장 거부, 사법정의 도전이자 부정”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와 관련 "사법정의 실현을 지연시키려는 도전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김주현 기자|2017-02-27 13:43:50
• 인권위 “막말·체벌논란 대학교수 인권교육 수강 권고”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막말을 행사하고 죽비로 체벌 등을 한 교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모 대학 A교수가... 김주현 기자|2017-02-27 12:27:42
• 창원준법센터, 특별준수사항 위반해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 법무부 산하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이성칠)는 법원으로부터 부과 받은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주취상태로 업무방해 등을 일삼아 온 A씨(51세)에 대... 신종철 기자|2017-02-24 14:00:42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독거노인 집 5톤 쓰레기 수거 5톤가량의 고물과 폐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던 독거노인의 집이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와 해운대구청의 도움으로 새단장을 마쳤다. 법무부 산하 부산... 신종철 기자|2017-02-24 13:53:03
• 경찰, 현대차 엔진결함 공익제보자 자택 압색 현대자동차의 엔진결함 등을 제보했다가 해임된 과거 현대차 소속 직원에 대해 경찰이 자택 압수수색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 김주현 기자|2017-02-24 10:58:40
• 헌법재판소 최초 시각장애인 헌법연구관에 김병욱씨 임명 헌법재판소는 2월 25일자로 시각장애 3급의 김병욱(36)씨를 헌법연구관보로 임명한다. 헌재가 시각장인을 헌법연구관에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종철 기자|2017-02-24 10:25:36
• 인권위 “실질적 지시받는 지입차운전자, 근로자 대우해야” 지입차(회사명의로 등록된 개인소유 차량) 운전자들을 근로자로서 대우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24일 인권위는 "형식적으로는 A회... 김주현 기자|2017-02-24 09:58:10
• 창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이성칠)는 23일 센터 내에서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및 창원시ㆍ함안군ㆍ의령군 지부 농정지원단, 각 지역농협 담당자... 신종철 기자|2017-02-23 14:32:12
• 청주여자교도소, 점핑엔젤스 초청 문화공연 펼쳐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태원)는 22일 어린이 치어리더단체 ‘점핑엔젤스’를 초청, 문화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 여자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신종철 기자|2017-02-23 11:34:43
• 국방부, ‘재판 중 병역기피자 취업제한 법령 개정’ 인권위 권고 거부 국가인권위원회는 재판 중인 상태의 병역의무기피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병역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국방부가 불수용 의사를 전했... 김주현 기자|2017-02-22 12: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