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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제주지법 판결]금성호 침몰 당시 선원 구조 않고 떠난 운반선 선장, '징역 2년' 선고
· [청주지법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 [서울행정법원 판결]국방부장관이 원고에 대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진급 발령 보류한 것에 대해 · [수원지법 판결]"짖는다"며 묶인 개 걷어차고 경찰관 때린 60대, '징역형 집유' 선고 · 면접교섭 이행명령과 권리 변경은 별개...대법원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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