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부산고법 판결]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사건 74년 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3 17:43:10
• [대구지법 판결]허위진단서로 억대 보험금 챙긴 설계사,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3 17:37:31
• [서울중앙지법 판결]"계좌 불법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원 배상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3 17:35:58
• [서울고법 판결]'마약 투약' 오재원, 2심도 '징역 2년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10:39
• [대구지법 판결]주차 불만에 '꽁치 통조림' 투척한 40대 회사원, 2심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7:23
• [서울중앙지법 판결]'옛 연인 성폭행미수·상해'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징역 2년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3:48
• [서울행정법원 판결]금융위에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1:59
• [서울서부지법 판결]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한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0 17:00:30
• [대법원 판결]'뒤늦은 법 개정' 친일파 이해승 땅 환수 못한다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43:04
• [부산고법 판결]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 세금 50억원 포탈한 60대,'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6:21
• [수원고법 판결]'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일부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4:00
• [대구지법 판결]고수익 미끼 투자금 수천만원 받아 챙긴 50대, '징역 8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1:48
• [광주고법 판결]중학교 동창생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8 17:40:06
• [부산지법 판결]부산 청년들 등친 17억원 전세 사기한 40대 임대인, '징역 7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8 17:35:23
• [서울고법 판결]'성폭행 혐의' 유명 인플루언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8 17:31:59
• [청주지법 판결]오송참사 유발 제방 부실공사 책임자들,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8 17:28:16
• [대법원 판결]'인천 스토킹 살인' 대법원서 징역' 30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25:23
• [제주지법 판결]큰돌고래 제주에서 거제로 '이송'은 '유통', 항소심서 "유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20:12
• [광주지법 판결]계엄군에 맞서 삼청교육대 끌려간 5·18 참여자, '손해배상 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17:53
• [인천지법 판결]애완견 짖는 소리에 시비…이웃 코뼈 부러뜨린 60대,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14:42
• [대법원 판결]노조게시판에 직원사칭 '물타기 댓글' 언론사 대표, '벌금형'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30:31
• [서울행정법원 판결]軍 전투헬기 21년 조종하다 난청, "국가유공자 해당"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27:44
• [인천지법 판결]숨진 '청년 빌라왕' 연루된 120억 전세사기 일당, 2심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26:12
• [청주지법 판결]술취해 넘어져 도와준 중학생 폭행한 50대,' 징역1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20:24
• [서울행정법원 판결]이기흥 체육회장 '직무정지' 유지…집행정지 신청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3 18:11:20
• [서울고법 판결]'쌍용차 파업' 금속노조 배상금 파기환송심,33억→20억 감액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3 18:09:06
• [대전고법 판결]부모 때리고 용돈 10만원 뺏은 20대 아들, 2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3 18:06:43
• [대구지법 판결]염색산단·다이텍 '후원금 쪼개기'받은 혐의 김희국 전의원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3 18:02:26
• [청주지법 판결]이별 통보' 여친 카페로 차량 돌진 후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3 18:00:40
• [서울중앙지법 판결]'유아인에 마약류 불법 처방' 의사들, 2심서 '일부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2 16: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