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휴가철 무심코 촬영한 사진 몰카범으로 몰릴 수 있어 지난달 16일 서귀포시의 한 해수욕장에서 한 40대 남성이 휴대전화로 수영복 차림의 피해자들을 촬영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8 09:00:00
• 공익법률센터 농본,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 분석 정책브리핑 발간 농민, 농사를 옹호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은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브리핑을 발간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14:39:07
• 보이스피싱, 경제적 취약계층 노린다… 연루 시 처벌 가능성 높아져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5월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14:12:57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경찰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피의자 마약검사 양성 지난달 15일 부산광역시 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부산 동구의 한 주택 2층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09:49:48
• 법무법인 지평, '2022-2023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지평이 ‘2022-2023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지평은 2019년 보고서를 시작으로, 법률 분야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5 21:23:08
• 로톡, e커머스 사태 피해 판매자·소비자 위한 법률상담 지원 로앤컴퍼니가 최근 발생한 e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위해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선다.법률 종합 포털 ‘로톡’ 운영사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5 10:48:15
• 여름철 몰카성범죄, 초범이어도 카촬죄 처벌 피하기 어려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등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성범죄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2 13:48:58
• 특수범죄인 보복운전, 합의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해당 봉고차를 추월하여 봉고차 앞으로 차선을 급변경한 뒤 17초동안 정차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2 09:06:29
• 지평 ESG센터,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강독’ 개최 지평 ESG센터는 오는 8월 14일 오전 9시 30분,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강독’을 주제로 지평 아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16:05:03
• 저작권침해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현대사회는 지식정보사회라고 불리고 있다.그만큼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사업의 흥망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0 14:23:12
• 성격차이이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몇 십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부부로 연을 맺고 가족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생활습관과 같은 사소한 문제에서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0 08:43:29
• 법무법인 태평양, ‘가상자산형사대응팀’ 출범 ‘미래의 먹거리’로 불리는 블록체인·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사건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로펌업계에서도 형사 사건을 비롯해 다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20:23:54
•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 설명 법무법인(유) 대륜 기업법무그룹 방인태 수석변호사는 29일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 관련(피해규모 1700억 원~1조원), 대금 지급 구조,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11:30:18
•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하더라도 처벌 가능해 지난달 27일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10:03:19
• 이혼재산분할, 유책배우자라고 불리하지 않아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있어 재산분할은 큰 문제다.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으려고 한다. 따라서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