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자체 「민원혁신방안」 시행 평가결과 92.5%만족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법무부의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24. 11. 4.자체 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2 11:34:59
• 법무부 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협의회, 임원총회서 협력 방안 협의 법무부 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협의회(회장 나병학) 위원 10여명은 4월 11일 춘천소년원 대회의실에서 임원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 춘천소년원 학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2 11:10:32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4월 11일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에 거주하는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꿈꾸는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2 10:34:59
•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 구진섭 회장, 수용자 지원 물품 기증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4월 11일 오선호 소장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극복 수용자 지원 물품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평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2 10:11:31
• 천안 지역에도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 시도 사건 발생 최근 전국 40여개 기관에서 90건이 넘는 교정공무원 및 교정기관 사칭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2 10:02:36
• 검찰, 文 전 사위 뇌물수수 의혹 수사 피의자로 입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딸 다혜씨에 이어 전 사위인 서모(45)씨도 같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전주지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1 15:55:02
•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주거지원 입주심사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회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황경주)는 4월 10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주거지원 입주심사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회의'를 가졌다고 11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13:13:08
• 포항교도소, 담배대호랑이 등 민화작품 기증 받아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4월 11일 세계평화미술대전 조직위원회 이존영 이사장, 명지대 이미형 교수, 강석원 작가, 최병환 작가 등 32명의 작가로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12:30:24
• 검찰, '원자재 고가구입 부당지원' 관련 전 삼표 대표 소환 검찰이 레미콘 원자재를 고가구입하는 방식으로 총수 2세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한 혐의를 조사중인 가운데 이오규 전 ㈜삼표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1 11:06:14
• 광주솔로몬로파크, 2025년 법의 날 기념 아동복지法 페스티벌 19일 '팡파르'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4월 25일 제62회 법의 날을 기념해 4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로파크 일원에서 아동의 4대 권리를 주제로 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10:19:28
•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춘천경찰서, 도박중독 예방 등 선도프로그램 협업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 교장 김형식)는 4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학교 교육관에서 춘천경찰서와 협업해 학생들에게 도박중독 예방 및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23:25:03
• 전북경찰청, '피의자 호송 도중 성추행 혐의' 경찰관 파면 전북경찰청이 호송 도중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을 파면했다.전북경찰청은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주완산경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0 17:22:01
• 천안개방교도소,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대상 참관 진행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4월 10일 학생들의 교정행정 이해 증진을 위해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학생 등 22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6:53:12
•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즉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0 14:42:37
• 검찰,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소환 조사 검찰이 NH농협은행의 수십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차주 업체 대표를 10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0 13: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