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尹 내란 첫 결론' 체포방해 오늘 1심 선고… 법원 TV 생중계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과가 16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6 09:33:39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동계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울산 및 양산지역 초·중·고 교사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동계 학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6:35:03
• 법원,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내란재판 첫 결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5 14:14:11
•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1월 15일 창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09년 서울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대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2:31:34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안동교도소와 업무협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월 14일 안동교도소 박원규 소장을 비롯한 교도소 관계자 3명이 지부를 방문해 상호 협력을 위한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1:32:55
•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토지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면적 약 4만 5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1:05:35
• 검찰, 차로 동업자 치어 살해한 6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동업 관계인 지인을 차로 치어 살해한 6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48:59
• 김윤선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일행, 천안개방교도소 방문 대전지방검찰청 김윤선 천안지청장 및 소속 검사 등 8명이 1월 14일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를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기관 현황 소개와 구내시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16:11:52
• 민주당 "尹 구형 순간 웃음" 비판... 개혁신당도 "예의를 보이지 않았다"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에도 사과·반성하지 않았다면서 비판 공세를 지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4 15:25:51
• 동부지검, ‘백해룡 수사·법령위반 관련’ 사과 표명... "백피해입은 분들께 깊은 사과" 서울동부지검이 14일 파견이 종료된 백해룡 경정의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이 있다며 공개 사과를 했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4 14:57:57
• 검찰 대규모 인사 임박... 주요 부장검사·파견 공모 검찰 간부 대규모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가 주요 부장검사급 직책에 대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 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4 14:37:38
•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한 특검팀 "전두환보다 더 엄히 단죄"... 2월 19일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로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4 10:13:47
• 원주준법지원센터, 2026년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월 13일 3층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및 원주준법지원센터 직원 등 35명이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20:06:56
• 홍성보호관찰소, 올해도 원호정책 지속하기로 법무부 홍성보호관찰소(장관 정성호)는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생활환경 개선과 직업훈련 등의 지원으로 범죄로부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6:33:29
• 대구교도소, 생명나눔 사랑의 단체 헌혈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월 13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단체 헌혈을 통해 헌혈기부 문화 조성확산에 기여했다.단체헌혈은 직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6: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