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제주지검, 침몰한 금성호 선원 구조않고 떠난 운반선 선장에 '징역5년' 구형 1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등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선단의 운반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9 17:46:40
• 선관위 특별검사에 이태한 임명 최장 150일 수사... "법과 원칙,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따라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임명돼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19 09:44:55
• '3천500억원대 담합' 반도체 소재 업체·임직원, "재판행" 3천5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반도체 소재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반도...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7 16:23:35
• 전주지검, 여중생 제자 수십차례 간음하고 추행한 교사, '구속' 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홍지예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전북지역 한 중학교 교사 A씨를 구속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4 17:41:59
• 내란특검-종합특검, 이번엔 '내란 종료' 시점 놓고 충돌… 12월4일 vs 12월1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종료' 시점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12 12:28:14
• 공수처, 중수청·공소청 출범 앞두고 시스템 대응 마련 본격화... 재정신청권·고위급 수사 범위 대상 필요성 강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운영 관련한 시스템 대응책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11 15:40:11
• 서울중앙지검, "금 맡기면 배당줄게" 150억대 사기 혐의 종로 금은방 업주 '기소' 배당을 미끼로 150억원 상당의 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금은방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1 01:50:17
• 직접수사권 잃은 검찰, "대검 과학수사·범죄정보 부서도 수술대에 오른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과수부)와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의 존치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0 18:01:52
• 수사종료 2주 앞둔 종합특검 '기소 대상 선별' 속도... 40명 안팎 예상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마지막 수사 기한 종료를 2주가량 앞둔 가운데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10 15:05:47
• 수원지검, 방사청 직원에 금품 제공 혐의 LIG D&A 임직원 구속 해·공군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직원에게 4억 원대 뇌물을 건넨 방산업체 임직원이 구속됐다.뇌물을 수수한 방사청 직원은 구속 상태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7 16:50:09
• '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 선고… 1심서 징역 3년 해병대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결과가 7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07 09:48:24
• 종합특검, '양평 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전 국토장관 2차 소환 조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6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06 10:29:34
• 서울중앙지검 , '전쟁 틈타 PVC 등 담합' 의혹으로 석화업체 7곳 "압수수색" 실시 검찰이 중동전쟁을 틈타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등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5 18:15:35
• 경찰청, 형소법 개정 대응 하반기 수사인력 880명 재배치… 사건 급증 예상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확정되면서 경찰로 쏠리게 될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하반기 수사 인력 보강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05 11:10:15
• ‘檢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상정에 李대통령 "사법 정상화 단초"... 거부권 행사 없을 듯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거부권를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04 10:54:08